무상급식이 또다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 안양의 시민단체인 안양희망연대는 19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희망연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경기도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의 견해가 있으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안양시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급식예산을 포함시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이에 따라 무상급식도 의무로 실시되야 함을 인식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안양시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교육정책을 중요시하는 안양시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9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안양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10년 안양시 무상급식 실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안양시 초등학생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경기도교육청 후원, 민주주의원탁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현배 안양시의원이 '더 이상의 눈칫밥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경익 사무관(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정명옥 영양교사(삼성초등학교), 임채호 위원(안양무상급식추진위원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적극 찬성하는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위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주저하는 안양시를 맹렬히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안양 만안구가 지역구다.

이 위원장은 "안양시가 무상교육 실시에 묵묵부답으로 혹여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유감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의 일부다"고 강조하며 "안양시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박현배 시의원은 발제에서 "급식이라는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문제가 어른들의 정치적 잣대에 따라 내동댕이쳐진 꼴이 됐다"며 얼마 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급식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이 바로 무상급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상급식 추진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완전한 의무교육실현 과정이자, 평등한 교육복지의 구현이다"며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한몫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급식(총 58억원 중 교육청 29억원 예산 확보) 실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안양시는 예산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전혀 반영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시장은 지난 10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안양시민의 뜻이라면 내년도 교육경비예산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교육의 교재이며, 그 자체로 교재가 부실해서는 영양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교급식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함으로써 슬기롭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제도 운영의 대원칙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이날 지정토론자 대다수도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을 안양교육청과 안양시청, 안양시의회가 의견을 수렴,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이경익 사무관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2009년 5월 주민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과 더불어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그 의무성과 더불어 '무상'이라는 국가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양 삼성초등학교 정명옥 영양교사는 경기도 교육위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지원 거부 사유로 내놓은 "부자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는 것과 관련, "핵심 쟁점은 단순하다"고 못 박았다.

정 교사는 "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다"고 꼬집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이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한정된 지자체 예산... 무상급식까지는 어려워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6월 발표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5년간(2002-2006) 교육경비 지원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의 예산대비 지원비율은 1.3%로 전국 5위다. 또한 시세대비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2008년 4.0%에서 2009년 5.0%로 올랐다.

또 안양시 자료에 보면 시 인구 63만명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86개교, 학생수는 11만명에 달한다. 안양시의회가 의결한 2009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5575억원(전체 예산 7121억원)으로 시세대비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2008년 4.0%에서 2009년 5.0%로 상승됐다.

안양시는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한다. 이와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2008년 '교육발전 5개년(2008-2012년)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또 2009년도 학교교육경비로 지난해 82억원보다 52억원이 대폭 증액된 총 144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은 늘고 있다.

이 예산은 영어공교육 지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도서관 지원, 학교시설 지원 등 공교육 강화가 대부분이며 급식환경개선사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안양시도 무상급식지원 결정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양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경우 다른 교육 지원예산이 줄어들게 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안양시 관계공무원은 패널로 참석하지 않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교육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어 학교 급식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