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권, 그게 뭐에요?"라고 묻는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알게 된다. 신간 <인권의 대전환>은 2008년도에 영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최근에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인권의 대전환>은 인권을 국가 정치 공동체의 핵심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책은 인권 개념을 뿌리째 뒤바꾼 대담하고 획기적인 21세기 인권 교과서로써,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인권의 재탄생을 선언한다. 또한 이 책은 이론과 실제를 아우름으로써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최고의 인권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학계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성취 독일 예나 대학의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법학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진정으로 보편적인 인권 이론의 신기원을 연 책"이라고 평했으며 번역자인 조효제 교수는 "세계 학계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는 격조 높은 인권 이론서"라고 말했다.
옮긴이 해설에서 조효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개혁, 진보 세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길 모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적 공백을 채워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참사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이 책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용산 참사는 엄청난 인권 유린 사태였음에도 사건 해결이 이토록 요원한 까닭은 무엇인가? 옮긴이에 의하면, 여기에는 인권에 반대하는 세 가지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통념적 이유, 정치적 이유, 그리고 지적, 이론적 반대이다. 그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지적, 이론적 비판은 일곱 가지 범주가 있으며, 이 책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의 대전환>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권 논의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자는 말하고 있다.
샌드라 프레드먼이 지은 <인권의 대전환>을 한국어로 번역한 조효제 교수(성공회대)를 9일 저녁 전화로 인터뷰했다. 인권 학자가 직접 번역한 이 책에서 최신 인권 이론과 실제를 만나보자. 조효제 교수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 NGO 대학원 교수로, 저서로 <인권의 문법>, 편·역서로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전지구적 변환> 등 다수가 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옥스퍼드 대학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다.
조효제 교수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인권 연구소의 국제 펠로로 재직하던 중 프레드먼 교수의 새 책 집필 소식을 듣고 깊이 공감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가진 것이 보람이었다고 얘기한다. 또한 그는 옮긴이 해설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권 추세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자기 억제 의무를 실천해야 할 분야,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서는 함부로 개입하고,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행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노동자와 취약 계층의 기본권에는 수수방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어도 국가의 존재 의의는 망각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국가가 진짜 국가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국가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어떤 내용인가요?"재미없는 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권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일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국가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성립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이지요.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반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인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 이 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저도 인권에 관한 책을 직접 쓰고, 또 번역했고, 인권에 관한 책은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책은 근래에 나온 인권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 민주주의 이론과 인권 이론을 완전히 결부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권 이론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권리 보장의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가, 국가가 어떤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 어떤 국가가 진짜 국가냐, 라고 했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국가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의 실현이다, 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가로막는 강고한 이론적 비판들을 하나씩 격파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결론의 문제점은 국가가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중립이라는 환상 자체가 국가가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실상을 가리고 있지요. "
- 저자는 남아프리카 출신인가요? "남아프리카에는 원초적 조건의 차별로써 흑인들만 사는 거대한 달동네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신 헌법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저자는 남아공 출신으로 요하네스버그의 위츠 대학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전국 최고 졸업상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로즈 장학생으로 뽑혀 가게 됩니다.
2000년에 옥스퍼드 법학부 역사상 최초로 여자 정교수가 되지요.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이 12세기에 법학부를 개설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차별의 현실과 직면해야 했던 경험을 살려 평등과 인권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지요.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엑스터 칼리지의 펠로우이며, 영국 학술원 정회원이에요. 인권, 헌법, 평등, 차별, 노동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고, 유럽연합, 북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인권, 평등, 노동 정책 자문역을 수행했지요."
더 개입해야 할 때가 있고 덜 개입해야 할 때가 있지요- 국가의 의무에 대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국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의무와 반면에 소극적 의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개입해야 할 때가 있고 덜 개입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용산 참사는 국가가 이것을 반대로 한 것인데요, 용산 참사는 국가의 소극적인 자기 억제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모두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개입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을 진압함으로써 자기 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과 동시에,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서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극명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았을 때 대체로 미온적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분쟁 내용을 조절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인 상황만 통제하고 진압한 사례 -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해 중학생 조카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그것을 쉽게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개인들간의 사적인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단지 재산권을 지키거나, 또는 이 집을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을 경우에, 쫒아내는 역할은 국가가 좀 해달라 라는 식의, 국가의 역할을 순수히 일종의 교통정리, 또는 경찰의 역할만 하라, 라고 요구하는 한쪽의 시각과,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겉보기에는 사적인 계약이나 상인들간의 어떤 이익을 둘러싼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근본 바탕에는 거주권에 관한 국가 정책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거주권과 재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관점,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분쟁에다가, 국가가 그 분쟁 내용을 조절하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만 통제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할수록 더 어렵게 되네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국가의 적극적 의무준수 메커니즘 모델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굶고 있다고 했을때, 헐벗고 굶주리고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된 어린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인권이론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국가가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아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거죠. 굶주리고 헐벗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이 아이의 자유에 대해서 서울역에 오지마라고 쫒아내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가정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제공해주고,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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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As Freedom' 아마티야 센의 기념비적 저서. 발전은 곧 자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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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의 자유관도 언급이 되나요?
"왜냐하면, 국가의 억압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지만, 빈곤, 질병, 저발전, 낮은 교육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의 적극적 자유관을 토대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주장합니다.
인권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강압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지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폭정뿐만 아니라 빈곤 같은, 조직적인 사회적 박탈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제적 기회 같은, 탄압 국가의 불관용이나 과잉 간섭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부족 같은, 반(反)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인권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무엇인가요?"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지요. 그렇다면, 국가는 사람들이 민주적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 이를테면 지위, 계급, 성별, 영향력, 정체성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있지요. 이렇게 볼 때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승작용적 협동 필요- 공화주의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나요?"대의제란 결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옛날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힘든 것이니까요. 대의 민주주의만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100퍼센트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인권 중심으로 보아 대의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사법부와 시민사회와 각종 비사법적인 기관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식의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상승작용적 협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원과 인권운동과 시민운동과 비사법적인 국가기관 같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식의 상승작용적 협동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사법부는 정치적 책무성을 가지고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보완이론입니다. 인도의 공익 소송은 사법부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혁신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주적 압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시민들을 위해 정부를 법원에 출석시켜 특정 정책을 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정부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하는 참여적 윤리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 인권 보호 문제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을 때, 사법부는 민주 정치에 간섭하여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특히 인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가장 약한 집단의 목소리를 보장해주어야만 정당한 민주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영역에서 적극적 인권을 실현할 방안 제안<인권의 대전환>은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전통적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되었지만,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또 다른 주체인 국가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인권의 대전환>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 개념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철학과 사회 이론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설명한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에서는 법원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이론 틀을 실질적 권리에 적용하여, '인정의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나오는 '분배적 평등'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고, 모든 인권 이론을 동원하여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영역에서 실제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실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과 정치권, 시민운동 등이 힘을 합쳐 적극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한다. 저자는 10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의 약 100여 개 인권 관련 주요 판례들과 인권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활동을 소개한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사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한국 사법부도 국내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자유로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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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서의 발전 한국어 번역판. 안타깝게도 현재 절판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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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책은 경제계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우는 아마티야 센의 기념비적 저서인 <Development As Freedom>으로 국내에 <자유로서의 발전>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개발, 또는 발전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책은 절판 상태이다. 명사가 추천하는 책, 지금까지 가장 나를 움직인 책으로 다시 인쇄를 부활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출판한 세종연구소의 재원이나 독지가의 기부 또는 로또 기금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투자하면 이 책을 단 1만부라도 인쇄하여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공짜이고, 도서관에서 이 책을 공짜로 읽으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책 가운데 하나를 공짜로 얻는 것이다.
국가가 왜 발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주거, 교육, 복지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인생 뭐 있어?'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가? 이 책의 도입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개발은 하나의 과정인데, 사람들이 향유하는 진정한 자유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에 촛점을 맞추는 개발은 GNP 성장이나 산업화, 기술 진보 같은 좁은 관점의 개발과 대비된다. 자유는 교육, 의료, 정치적 권리, 시민의 권리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로써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 빈곤, 폭정, 부족한 경제적 기회, 체계적인 사회적 결핍, 교육과 의료의 부재, 비관용, 정부의 억압 등이다. 자유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발전이 달성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