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 상수도 통합위탁 추진과 관련, 통영시 시민단체연대(통영시 물민영화 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위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물민영화 대책위원회는 통영시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상수도위탁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이는 시민들이 가져야 할 공론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없애버리는 고의적이고 기만적인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통영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전초가 아니냐며 물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물의 본질인 공공성을 강조하고,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라지만 결국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물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시민에서, 기업에서 물을 사서 먹는 소비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물전문 집단'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우려를 나타내며, 논산 정읍 등 위탁을 실시중인 지자체의 수도요금 인상과 투자보상비 및 투자비 이율이 높음을 예시했다. 대책위는 통영시의 상수도 위탁은 최소 20년 위탁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상수도 신규시설의 수탁권한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 요금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통영시민에게 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상수도 사업 위탁이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수로 사용 중인 남강댐 수위 조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위탁 추진이 4대강 사업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수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라"고 기자화견을 마무리하며 촉구사항을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공공재인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라 강제하지 말라 △정부는 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통영시는 행안부 교부세 15억원과 환경부 지원금 92억원에 속지 말고 시민의 물을 지켜라 △수자원공사의 시설개량비 610억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라 △20년 위탁은 통영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계약임을 명심하라 △수자원공사는 시설개량비 610억원의 내역과 상수도 원가를 공개하라 △통영시는 물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통영시 시민단체연대(물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에 참가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민주노총,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여성장애인연대, 진보연대, 주부생활협동조합, 통영청년회의소, YMCA, YWCA, 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