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인구의 20%, 약 11억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사용 증가로 2011년 8억톤, 2016년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각종 물부족 문제 대처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녹색성장부서가 만들어져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사업을 추가 고민하며 상부의 정책을 아래로, 아래로 현실화 시켜내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일부 NGO들은 한국이 결코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물부족국가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보다는 어쩌면 다가올 환경위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의 안동, 태백, 황지와 국외의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물문제 대처법을 돌아보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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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의 세느강에는 32개의 다리가 있다. 그중 알렉상드르 3세 다리가 가장 아름디운 다리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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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느강은 흐르지만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파리시의 슬로건은 도시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다. 70%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컵에 따라 마신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유리병에 수돗물을 따라 내오고, 시민들은 아무도 생수를 찾지 않는다.

1985년 25%에 달했던 상수도 누수율을 4%로 줄였다는 사실도 파리시가 물관리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전국 상수도 누수율 12.8%, 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던 태백지역이 46%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파리시의 상수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상수시설에서 보내주는 물의 10분의 1이 각 가정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강원도 지역은 반 이상이 중간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파리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물사용량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하루 물사용량의 두 배 이상의 저장고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파리시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대표적인 상수사업업체인 수에즈 그룹 자회사인 리오네즈데조 측이 세느강의 물과 지하수를 채취해 정수한 다음 다시 지하수층에 투입, 공급하는 2개의 정수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미래의 물부족 문제에 대해 담당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80년 80만㎡ 물사용량, 55만㎡로 줄여

프랑스의 상수공급은 매우 독특하게 관리된다. 19세기 후반 파리시는 세느강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하자 상하수도 체계를 일대 정비하게 된다. 나폴레옹3세 당시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설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파리시는 질좋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경 200㎞ 내 지류에 지질전문가를 파견해 식수원을 선정하고 있다. 파리시는 50%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강물을 사용하는데 5개의 식수저장소에 120만㎡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현재 파리시 하루 사용량은 55만㎡. 1980년대 까지만 해도 파리시의 하루 물 사용량은 80만㎡에 달했으나 꾸준히 물사용을 줄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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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는 150년 전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물박물관을 유료로 운영한다. 재미없을 것같은 이 박물관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줄을 서서 관람하고 물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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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강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물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그동안 운영은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해왔다. 150년 전부터 민간이 물관리를 주도하면서 현재 수에즈그룹(suez)과 베올리아그룹(veolia) 양자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거의 독과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공공기관에 기술적 노하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 두 기업이 모든 물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두 기업에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계약을 맺게 되고 기본이 20년이다. 많게는 40년 45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다. 부정부패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들라노 파리시장, 식수공급 공영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파리시는 식수공급과 관련한 모든 민영 계약을 끝내고 에듀파리(Eau de Paris)라는 일종의 상수원 공급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프랑스 지방선거 당시, 현재 파리 시장인 베르나르 들라노 시장이 상하수도 서비스의 완전 공공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했기 때문이다. 들라노 시장은 당시 상수도 요금과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이같은 아젠다를 정책공약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공영화로의 회귀는 매우 드문 사례다. 파리시의 이러한 물관리 변화 이면에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단체인 UFC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식수공급, 상수도 요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우 적극적인 연구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2005년까지 상수도 요율을 점검한 결과 2.5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전체 프랑스 인플레이션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UFC의 까를리에스(Francois Carlier) 연구실장은 "상수도나 식수공급문제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있는데 실제 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결정권이 전혀 없다. 다른 소비재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출발됐다고 설명했다.

파리시 상수원 공급 공공 기관, 에듀파리

파리시 상수원 공급 공공 기관 에듀파리(Eau de Paris)사의 마띠외 끌레멍(Mathieu Glaymann) 국제 협력부 담당자는 방문한 취재기자들에게 즉석에서 수돗물을 컵에 따라주고 자신도 마셔보였다. 70% 이상의 파리시민들이 식수로 마시고 있다는 설명에 다들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에듀파리는 파리시에 식수 공급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식수를 생산하여 파리지역의 식수 저장소까지 운반하고, 식수의 질과 각 가정의 수도물 압력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매일 55만㎥의 식수를 생산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민영화했던 식수 관리가 공영화되면서 에듀파리는 실질적인 식수공급 전담 공공기관으로 운영된다. 끌레멍씨는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 중"이라며 "새로이 공영화되는 물기관은 파리시의 부시장이 수장을 맡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파리시 전체 공무원이 4만5000여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기관"이라고 자부했다. 또한 "상수도 공영화로 민간기업이 취했던 이윤이 공공기관에 이전돼 상하수도에 모두 재투자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가격과 수질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GO 지자체 적정수도요금 조사발표

UFC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물이 식수원에서 가공돼 식수로 각 가정에서 나올 때까지 과정을 37개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비용을 정산해 적정한 수도요금을 계산해냈다. 이를 각 지역별로 보고서로 만든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이 책정된 지역을 알아낼 수 있었다. 프랑스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인구 100만의 마르세이유와 파리 근교의 도시들은 UFC 조사결과 상수도요금이 적정가격보다 2배 이상 비쌌다. UFC의 조사결과 발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도사업을 맡았던 민간기업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반향은 컸다. 마르세이유, 리옹시는 민간기업인 베올리아사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수도요금을 17% 인하했다. 파리시장은 2007년 당시 "재선된다면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을 주지 않고 직영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 것과, 시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파리시의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의 효과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사용량이 줄고,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수원 공급 공공기관인 에듀파리의 끌레멍씨는 "2000년 초 40% 수준이던 수돗물 식수 이용비율이 현재는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수돗물이 안전하며 페트병이 환경오염에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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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 민간기업인 리오네즈데조는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자랑했다. 자연호수를 연상시키는 리오네즈데조의 자연 물침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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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물부족문제 적극 대처

파리시가 식수공급을 공공관리로 바꿨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프랑스 지자체들은 민간관리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관련 NGO들도 민간기업의 물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민간기업의 물관리현황을 보기 위해 취재진은 프랑스 전체 인구 중 13%에 달하는 1500만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900만명을 위한 폐수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수사업업체인 수에즈그룹의 자회사인 리오네즈데조(Lyonnaise des eaux) 식수처리공장을 찾았다. 파리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리오네즈데조는 주변 70개 소규모 지자체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다.

기술디렉터를 맡고 있는 스테판(Stephane Cornu)씨는 "지자체들은 단독이나 공동조합 형태로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각 업체들이 1㎥당 공급가격을 제시하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테판씨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 민관위탁 시도와 관련해 "결국 물공급가격이 문제다. 위탁을 맡기는 지자체도 테크닉과 노하우가 있어야 민간위탁 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간위탁의 경우 우려되는 기관 투자나 누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도 오래된 기업으로의 노하우를 설명해주었다. 20년 전에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전체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그로인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가중됐지만 현재는 누수 부분만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고. 기술개발로 각 상수도관에 센서를 부착하고 상수도관 내 소리 및 유압 등을 분석해 누수부분을 찾아 그곳만 교체한다. 미터기를 달아 야간사용 유량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검진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리오네즈데조 측은 취재진들에게 자연친화적으로 진행되는 물정화, 일종의 강변여과수 시스템 등을 보여주었다. 이곳에서는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뽑아 소독하고 침전과정을 거쳐 깨끗해진 물을 다시 지하로 내려보내는 과정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프랑스의 물관리 기업, 공공기관, NGO을 둘러보며 주목했던 점은 미래를 준비하며 친환경적인 시스템과 기술개발을 고민하는 것에는 민과 관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를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물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 보여주고, 전시하는 일에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었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지자체가 정책을 되돌아보고, 재계약시 이를 반영하고, 파리시장이 나서 150년 민영화 역사를 되돌려 식수공급의 공영화를 선언한 일은 우리에겐 매우 신선한 이야기다. 물부족을 외치며 추진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의 정책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프랑스 소비자 보호단체 UFC... 37개 단계로 수도요금 분석, 정책변화 이뤄내

UFC는 프랑스 최대 소비자 단체로 1960년에 만들어졌다. 14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170개의 작은 지부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와 해결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일도 하고 있다. 매주 발간되는 꼬슈와르(Que Choisir) 잡지를 통해 UFC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조사한 앙케이트나 실험결과를 발표한다. 매주 50만부가 발행되는데 현재 그 판매이익이 UFC 단체 운영비의 90% 재원이 되고 있다고. UFC의 까를리에스(Francois Carlier) 연구실장은 1985년~2005년까지 상수도 요율을 점검한 결과 2.5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까를리에스 실장은 "150년 전부터 프랑스는 상하수도 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왔는데 수에즈그룹(suez)과 베올리아그룹(veolia) 양자가 4분의 3을 차지하다 보니 공공기관에 기술적 노하우가 없다"며 "두 기업이 모든 물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20년에서 40년까지 장기계약을 맺다보니 부정부패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한 UFC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민간식수 공급단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산정하면 적정한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점검해본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 가정에 식수가 도달할 때까지를 37개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비용을 정산했다. 국가에서 발간하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상수도관로 교체 비용까지 계산에 넣었다. 이처럼 치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국토해양부에서 1km당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산출한 것이다. 그들은 이 보고서까지 검토해서 공식 가격을 계산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UFC는 단체 역사상 가장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당시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은 전문 단체도 아닌 곳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UFC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이어 2007년 11월 발표한 두 번째 연구결과는 다음해 예정됐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까를리에스씨는 "지자체들이 식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팀을 구성해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됐고, 식수공급을 위한 자체 공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UFC는 이제 오염된 상수원문제에까지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다. 프랑스 상수원은 50%이상 오염돼 있지만 상수처리장을 통과해 처리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에서 오염된 상수원은 분명 문제가 있다. 까를리에스씨는 "시민의 입장에서 질좋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농가들이 살충제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