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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한 다리와 텅 빈 다리 왜? 한쪽 다리는 차량이 밀려드는데, 한족은 텅 비워있습니다. 왜 일까요? 정답은 다리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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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차량으로 서행하는 다리 위, 바로 곁에 있는 다리는 차량한대 없이 텅 비워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해답은 다리 밑에 있습니다. 준설로 인해 다리 교각이 노출되면서 교량 안전에 문제가 생겨 차량 통행이 금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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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로 다리가 하늘로 부~웅 들리면? 통행금지! 좌측이 준설로 교각의 우물통이 수면위로 드러나 교각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통행 금지가 된 다리입니다. 우측은 지금 사용중인 영동고속도로남한강교입니다. 교각 우물이 수면에 찰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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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할 경우 교량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와 멀쩡한 다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강바닥을 깊이 준설 할 경우 교각 등 하상 구조물 주위가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다리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은 보통 수심 6m의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많은 교량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로 다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량 보호공을 등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다리가 무려 104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멀쩡한 교량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위험한 다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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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위험해지는 다리가 104개?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해 교각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다리가 한강 7개, 낙동강62개 등 모두 104개에 이른다고 밝힌 4대강 마스터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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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졸속 계획임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단 한 달 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준설로 인해 어느 교량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한 조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다리 밑을 파 봐야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니 준설로 인해 못쓰게 된 (구)남한강교처럼 4대강의 104개 다리 중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는 더욱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멀쩡한 다리를 왜 흔들어 혈세를 들이붓는가? 

낙동강을 지나는 다리입니다. 교각을 지지하는 우물통이 모두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전체가 모래밭과 여울입니다. 이곳을 수심 6m의 깊이로 판다면 과연 저 다리가 안전할까요? 토목공학이 뛰어난 대한민국이니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 다리 밑을 파헤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다리 밑에 퍼 부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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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우물통이 튀어나온 낙동강의 다리, 준설 후 안전할까요? 여울로 수심이 낮은 낙동강에 있는 다리입니다. 준설하게되면 이 다리의 안전성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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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대강 준설로 인한 교량보호공 공사비로 637억원이 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문제는 4대강 준설로 인한 1000억 원이 넘는 교량 보강 공사비가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교량관리가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교량 공사비를 도로공사의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왜 멀쩡한 다리를 흔들어 그곳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것일까요?  

4대강 준설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못쓰게 되어 다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하는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멀쩡한 교량들 밑을 파헤쳐 국민 혈세를 퍼붓는 4대강 사업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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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에 줄줄이 늘어선 다리들 4대강엔 사진처럼 교량들이 줄줄이 늘어서있습니다. 만약 준설하게되면 이 많은 다리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며,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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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국민 혈세 잡아먹는 블랙홀

4대강사업이 국민혈세 잡아먹는 블랙홀임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앞서 4대강 교량보호공 공사비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이 밝혀진 것과 같이,  1000억 원이 넘는 도시가스관 이전 작업비도 추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강바닥을 관통하거나 강 주변으로 지나가던 도시가스관을 새롭게 이전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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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주변 도시가스관도 이전해야 4대강 준설로 인해 강 주변의 도시 가스 관로가 이전해야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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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는 257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강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각 지방의 도시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가스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스관 비용 발생은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교량 보호 공사를 한국도로공사 떠 넘겼듯이, 도시가스관 이설 비용도 4대강 사업비를 축소하려고 가스공사에 떠넘기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수장 이전비용 500억은 누구 돈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의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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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준설로 영향받는 칠서 취수장 4대강 준설로 인해 취수장을 옮기거나 취수 관로를 이설해야하는 취수장이 25개에 이릅니다. 이 돈은 누구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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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수위가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함안군 칠서면의 칠서 취수장을 비롯하여 낙동강 10곳, 한강 9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공사 중에는 취수문제가 발생하는 취수장의 급수인구는 여주 6만8000명, 이천 11만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명, 마산·창원·함안 76만명 등 모두 130만 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변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준설로 인해 25곳의 취수장 시설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관로 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54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 비용 또한 4대강 사업 22조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4대강사업 

4대강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교량보호공사와 가스관 이전설비공사, 취수장 이전 비용만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삭감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22조 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업비 8조원에 대한 이자로 무려 1조5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부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어차피 국민 세금인데, 수자원공사라는 편법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바로 도토리 몇 알로 원숭이를 속인 '조삼모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의 사회간접예산이 삭감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편법을 동원한 정부의 치졸한 국민 기만극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막가파식 삽질 정책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골재 적치장 예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송전탑도 이설해야하는데, 이 비용 역시 한국전력공사에 떠넘길 것이라며 "4대강의 많은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대강 준설로 발생하는 5.5억 톤의 골재 중 사토를 제외한 모래 2.2억톤을 쌓아놓을 적치장 72곳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30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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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모래를 어디다 쌓아놓을까요? 낙동강에서 준설하는 현장입니다. 4대강에서 퍼내는 엄청난 준설토 적치장 예산 수천억을 정부는 열악한 재정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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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적치장 예산을 보면, 고령군은 약 300억 원으로 고령군의 09년 전체 예산 2190억원의 무려 14%에 이르고, 예천군도 250억~260억원으로 09년도 예산 2593억원의 약 10%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30개 지자체가 4대강사업의 준설토 처리를 위해 떠안을 전체 비용은 수천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가뜩이나 5년간('08∼'12) 90조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로 지방재원 감소액이 45조원에 이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설치 및 운영비용까지 떠맡김에 따라 어려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공기업과 지자체에 4대강사업의 예산을 떠넘기면 그 비용은 국민 세금이 아니며, 그 공사가 4대강사업이 아닐까요? 국민을 원숭이로 간주하여 '조삼모사' 꼼수를 부리는 이 정부의 얄팍함이 끝이 없습니다.

4대강 죽이기를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4대강사업 예산을 축소, 은폐하여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얄팍한 꼼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거덜 나는 나라살림, 국민이 고통스럽다.

어제 안양역 앞에 교육대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부자감세와 4대강 파헤치기 22조 싹쓸이 예산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그 결과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거덜나 아이들이 굶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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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배굶기는 4대강사업 중지하라!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삭감되어, 결국 결식 아동들이 배를 곯게된다며 서명 운동을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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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4대강 사업 22조원, 이뿐 아니라 교량 보호공 공사, 도시가스관 이전 공사, 취수장 이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이자 등 숨어 있는 수많은 예산들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의 배를 곯게 하는 교육 예산 축소가 전부일까요? 

지천 살리기와 수질 개선 등의 진짜 '4대강 살리기'만을 하면 국가 재정이 거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세우는 '4대강 죽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 나고 국민들이 더욱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은 '조삼모사'에 속아 넘어가는 원숭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며 생명의 강을 죽이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