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인천시민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정당관계자, 언론 앞에서 롯데건설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던 입목축적조사 보고서의 허위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합동 현장조사를 가졌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여부는 그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나타내주는 '입목축적률'이라는 지표로 결정한다.

또한 관련법에는 '입목축적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안성시 미산골프장의 경우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오류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는 처벌받고 산지전용이 취소되어 골프장 개발이 철회되었다.

이날 현장조사에 나타난 롯데건설 관계자들은 모 방송사 취재기자가 롯데측 입목축적조사 보고서와 다른 해당 표준지의 나무수 확인을 요구하자 극구 회피-거부했다.

허위조작 의혹 입목축적조사, 이번에도 영림사 단순실수??

이에 인천시민위는 나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가 많으면 대중골프장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없기에, "롯데건설이 나무수를 줄이고 아름드리 나무를 뺀 허위 입목축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골프장 개발을 위해 산지전용지역으로 둔갑시켰다고 말이다. 이미 2006년 롯데건설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었는데, 이때도 영림사(입목축적조사자)의 단순실수로 치부해 비난을 산 전례가 있다.

인천시민위는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산림청에는 직권 재조사를, 인천시-롯데건설에는 공개합동조사를 요구했다.

관련해 인천시민위 노현기 사무국장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부실심사와 특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인천시는 지난주 인천시민위와 롯데건설에 입목축적도 공동조사를 하자고 각각 제안했었다 한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입목축적조사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동조사를 거부했고, 인천시는 이를 인천시민위에 다시 구두로 알려왔다.

4년째 갈등-논란을 빚어온 계양산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롯데건설을 제외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는 롯데측이 공동조사를 거부했다는 말만 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인천시와 계양구는 오늘(23일) 오후2시 계양구청에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인천시민위가 환경영향평과 설명회 취소를 계양구청에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설명회에 앞서 오후1시에는 '롯데골프장 반대 계양구민대책위'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