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킬러'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 공항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역량은 전혀 상관없다 ▲ 인천공항은 '가'급 보안시설이다 ▲ 4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 매각 서두르면 헐값매각-국부유출 의혹 피하기 어렵다 ▲ 인천공항 벤치마킹과 해외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등 5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지분매각 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은 헐값매각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우리가 지분 매각을 시행할 뿐"이라며 "국민과 공사에 유리하도록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순 "뛰어난 실적의 국제공항들은 중앙-지방정부가 100% 소유"우선 김 의원은 "공항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역량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적 소유구조'인 국제공항들의 실적이 뛰어나다는 것.
스페인의 AENA사는 여객처리실적과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인데, 현 인천공항처럼 스페인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객처리실적과 운항 횟수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애틀란타공항과 시카고공항도 시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홍콩공항과 창의공항도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나리타공항이나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은 민영화를 철회하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히려 맥쿼리그룹으로부터 하네다공항 터미널사 지분 19.9%를 사들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스키폴그룹 CEO도 '공항의 공적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민영화 또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지분을 매각해야만 선진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49% 지분매각'은 '49%의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채욱 사장은 "세계 50대 공항의 60~70%가 공항 지분을 매각했거나 준비중인 걸로 안다"며 "49%만 매각하고 나머지 51%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분매각 불가론'의 두 번째 이유로 인천공항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인천공항은 대테러계획이나 국가비상사태 발발시 작전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안보시설에 속한다.
특히 지난 2006년 11월 21일 인천공항과 공군 10전투비행단, 서울지방항공청 사이에 '전시 인천공항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천공항은 작전운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공군에 인계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만일 외국자본에 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칫 인천공항의 소중한 경영노하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국 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초기단계의 저평가 상태서 매각하면 '헐값매각-국부유출'"이어 김 의원은 인천공항이 '4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세계 1위'를 기록한 점을 '지분매각 불가론'의 세 번째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제공항협회(ACI)에서 공항서비스(ASQ)를 평가한 결과 인천공항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중국공항, 일본공항과 경쟁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려면 국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한가하게 지분매각에 골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분매각 불가론'의 네 번째 이유로 인천공항이 성장초기단계의 저평가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설령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 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고, 해외자본에 매각시 국부유출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의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9년 매출액 1조 1720억원, 순이익 1571억원에서 2015년 매출액 1조 5002억원, 순이익 3397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에 걸친 순이익을 합치면 총 1조 706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는 22조 8533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국제선 여객수요와 화물수요도 2015년까지 각각 연평균 5.7%와 4.8%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저평가된 상태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조기 매각시 국고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저평가된 상태로 매각적기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매각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인 2015년 이후에 지분매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외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횟수가 늘고 있고, 인천공항의 해외사업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분매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공항 관계자는 2001년 개항 이후 올 9월까지 총 3955명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40회에 걸쳐 317명의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광저우항 개항준비 컨설팅, 앙골라 소요공항 설계 컨설팅을 수행한 데 이어 이라크 아르빌신공항 운영지원 컨설팅, 필리핀 팔라완 프린세사공항시설개선사업 컨설팅,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두바이 월드켄트럴국제공항 운영지원사업 등 해외사업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분매각이 아니라 지분 맞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해외자본에 15%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파리공항은 북경공항에 투자한 지분을 5년 후부터 시장에 매각하면서 218% 차익을 챙기고 당초 약속했던 고문서비스 등 협력방안의 이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외공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지분을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 샤를드골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경우처럼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