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활동으로 판결받은 단체의 구성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반역행위다. 전·현직 심의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국가보안법 위배 행위 등을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색깔론 공격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반국가적 활동 진상규명'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보수인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간첩', '빨치산', '친북 좌파'로 몰아세웠다.

보수 운동에 보상을 해서 젊은 활동가를 재생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진보세력이 지난 10년간 공직 등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와 돈도 얻었으니 보수파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논리다.

배우 안내상, '운동권'이라 배역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진영 <월간 조선> 기자는 "심의위는 '좌파운동하면 떡고물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운동을 한 사람들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젊은 피'가 들어온다, 언제까지 이철승·조갑제·김동길·서정갑 그런 분만 쳐다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기자는 "좌파와 멱살잡이하면 폭행죄, 친북 현수막을 뺐으면 절도죄다"면서 "검찰에서 소 취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파 사면'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검찰에 (사면을) 얘기 못하냐, 시그널을 주면 관료들이 알아서 기는데 '중도실용',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표 발표를 한 정창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은 "우파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7년 12월에도 사회주의혁명 지하단체인 사노맹 관련자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심의위가 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창인 위원은 "심의위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 376억 원, 생활지원금 581억 원 등 천문학적 지원을 했다"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김영삼 정권에 항거하다가 죽거나 다쳤어도 억대의 보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도 문제 삼았다. '친북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통일연대·불교인권위원회·KNCC 출신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친북반한 편향의 활동가가 임용되는 과정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심의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전액 환수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정체성 모독행위를 방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정체성 비서관실'을 신설해 정부 내 반국가활동자를 제어하라고 요구했다.

전여옥 "제 사건으로 '민주화 완장'의 폭력 드러나"

사노맹·사민청·중부지역당 등 이적단체 사건 등을 수사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면 저는 반민주화를 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잠시 있다가 자리를 떠났고 보수단체 회원들 40여 명만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함 변호사는 "이런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 한 명도 없이 '우리만의 리그'인 것이 현실이다"면서 여당에 불만을 나타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는 "좌익 공산계열 사건의 판결이 뒤집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 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하고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무죄로 재심 판결난 것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으면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다, 유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인사말에서 전여옥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 못 잊을 일이고, 민주화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들의 오만과 폭력을 드러나게 한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제3자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시민단체 여성 회원에게 구타당한 뒤 입원하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테러'를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가벼운 실랑이었다"고 맞서 논란이 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고영주 위원장도 "불순세력으로부터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으신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혀 위축 없이 더 적극 애국활동을 하시는 용기에 찬사 드린다"고 전 의원을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