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는 12일 오후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위해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조사를 심각하게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혜-개발행정을 일삼는다고 비판받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사통과한 된 롯데골프장 저지를 위해 계양산 정상에서 철야릴레이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위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를 분석한 뒤 여러가지 의혹이 발견되자 직접 입목축적조사를 시민조사단을 꾸려 실시했다.

지난 9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앞에서 이미 롯데건설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전체 표준지 면적이 산지전용지역의 5% 이상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표준지 1개당 면적을 900㎡(30×30)으로 늘려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롯데건설이 골프장 예정지의 산림을 불법 벌채-훼손시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는데, 목상동 산54번지 일대 77,615㎡의 면적이 훼손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훼손전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입목지로 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인천시민위 시민조사단은 미산골프장반대대책위, 천안북면골프장반대 대책위의 도움으로 입목축적조사 방법을 교육받은 뒤 지난 10월 6-7일간 조사 뒤 그 결과를 분석했다.

입목축적조사는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위에 제출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진행했으며, 분석 또한 롯데건설의 기준에 맞췄다 한다.

그렇게 계양산 롯데골프장 예정지의 입목축적조사를 실제 해보니, 입목축적율은 롯데건설의 조사서와 5.5배나 차이가 나고 나무 숫자를 터무니 없이 줄이거나 굵은 나무는 조사에서 빼먹은 것이 확인되었다 한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입목축적도를 허위조사한 업체의 자격정지와 직접 현장조사를 해 산지전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과 부실심사로 얼렁뚱땅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원천무효이며, 졸속적으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한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한편,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줘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하고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20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