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묘사한 군 정훈자료 <한국논단>에 대해 "회사에 엄중 경고했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전면 구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주)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세계적 석학이 쓴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이라고 한 국방부에서 최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쓴 잡지를 정기구독하고, 장교들에게 교육용이라고 배포하고 있다"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군사혁명의 창시자라고 하는 책도 배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책자가 일부 들어와 지휘관들 참고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명한 뒤 해당 잡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올해 1월부터 국방부 정훈참고자료로 반입된 <한국논단>은 이번 7월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해 소식은 흉사였고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심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8월호에서도 "노무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직 대통령을 거듭 모욕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비례대표, 민주)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김태영 장관 "군의문사위 미제 사건, 국방부가 꾸준히 처리할 것"이날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군의 '민간인 사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동향을 담은 국방부조사본부 지휘참고 문건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비난하며 "군이 유신,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지휘참고 문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군 관련한 범죄 정보나 범죄 예방, 수사활동을 위해 헌병 수사관들이 경찰이나 각종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장관에게 참고용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굳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군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사찰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 보고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말 활동시한이 끝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업무를 국방부 기획관리실로 넘겨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군의문사 미제 사건은 기획관리실에 따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현재는 헌병과 법무감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사건을 다 정리하고 싶지만, 안 될 경우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꾸준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는 110건 정도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국방부로 이관돼도 철저히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