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이 상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됐지만 낮은 소비 성향과 부진한 투자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최효철 교수는 6일 오후 2시 민주당대전광역시당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감세 혜택이 상위 20%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으나 아무런 감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부자감세론에 대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고소득의 경우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은 지금도 막대한 잉여금을 쌓아 놓고 있으나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축소해야 할 4대강 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감세정책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소득불평등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양승근 대전시의원은 토론을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전시의 경우 올해 작년 대비 678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내년에는 108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대전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757억여 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재정사업 확대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요구해 지난 해 말 19조 486억 원이던 지방채 발행총액이 올 6월 말 현재 25조 8725억 원으로 7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1년 만에 지방채 7조 원 늘어나

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대전시가 2135억 원, 대전 5개구가 2466억 원(동구 81억, 중구 48억, 서구 73억 원, 유성구 23억 원, 대덕구 2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 해 3조 1773억 원에서 올해 4조 1039억 원으로 무려 9266억 원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은 인천 8163억 원, 서울 5674억 원, 부산 4909억 원, 대구 4489억 원, 광주 2264억 원, 울산 1311억 원, 강원 4544억 원, 충북 2293억 원, 충남 4337억 원, 전북 5292억 원, 전남 5709억 원, 경북 4745억 원, 경남 2870억 원, 제주 2467억 원 등이다.)

양 의원은 "다른 나라들처럼 서민감세와 부자증세정책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승근 대전시의회의원, 한진걸 대전서구의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