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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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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홍수피해액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인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며 "최신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최대 1조 2000억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2007년도 반영하면 1.5조원... "피해 많은 해만 선택하고 최신자료 누락"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7000억원의 홍수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4대강이 아닌 5년간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다. 즉 "홍수피해와 관계없는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

게다가 정부가 홍수피해액을 산출한 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 등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심했던 시기였다. 당연히 홍수피해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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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인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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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은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던 2007년의 경우 홍수피해액은 2044억원"이라며 "이를 반영할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 5000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출한 2조 7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이나 적은 수치다. 조 의원은 "정부가 과거자료를 사용하고 최신자료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정부는 피해가 많은 해만을 선택해 홍수피해액을 1조 2000억원이나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4대강 본류로 한정할 경우 홍수피해액은 더 줄어든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본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 5000억원(2002년～2006년). 하지만 2007년 피해액 747억원을 반영할 경우 연평균 피해액은 8760억원(2003년～2007년)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6200억원이나 피해액수를 부풀린 셈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최신 자료가 작년에 나와서 반영을 못했다"며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홍수피해가 작았지만) 홍수피해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정부는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2006년까지의 재해연보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2007년도 재해상황이 담겨 있는 <재해연보>는 작년 12월 29일 발간됐다.

하지마 조정식 의원은 "2007 재해연보 발표 이후에도 정부의 마스터플랜(2009년 7월)과 각종 홍보자료,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2009년 6월 29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2009년 10월 6일) 등에서 2007 재해연보자료가 아닌 2006재해연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2007년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일관성 측면에서 홍수피해액을 2조 7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관성을 지키기보다는 최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홍수피해액에서 국가하천 비율은 3.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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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정비 쟁점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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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도 조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섬진강과 4대상의 태풍․호우 등과 관련된 피해액과 복구액은 2조 7585억원"이라며 "이 액수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년 7월 70년 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 방안'(2008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홍수피해액의 평균 3.6%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하천2급과 소하천은 각각 55.0%와 39.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며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 지방하천 예산은 3589억원이나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