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자로 자동 폐기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까?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 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이다. 이날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닌 만큼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검찰이 사실상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원과 검찰이 야간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도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관련 재판을 중지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촛불시위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어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913명 중 야간집회 조항만 문제가 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형법상 일방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된 상태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일방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들어 온 법으로, 이 두 나라의 경우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검찰은 '도로 파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행위'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 검찰은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로위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에도 재판부는 야간집회 금지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추가로 나올 때까지 사건을 갖고 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이날 헌재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위헌심판 제청으로 잠정 중단된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려 달라고 수차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이 결과적으로는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라고 독촉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28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소장 판사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병욱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신영철 대법관이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위신이나, 사법신뢰도를 위해서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