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규배 연천군수가 지난해 7월 22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문.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물폭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연천군이 임진강 북측댐 무단방류 사건이 터지기 1년여 전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북측댐 무단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지만, 두 기관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측댐 무단방류 사건이 터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연천군, 군부대 등에 책임을 떠넘겼지만, 중앙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연천군 1년 전 건의 "물폭탄 가능성에 주민들 불안... 근본적인 대책 강구"

<오마이뉴스>가 17일 김성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의문을 보면, 김규배 연천군수는 지난해 7월 22일 보낸 건의문에서 북측 황강댐의 '물폭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군수는 "황강댐은 저수량이 3-4억 톤인 다목적댐으로 한탄강댐(2억7천만톤), 팔당댐(2억4천4백만톤), 청평댐(1억8천만톤)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며 "황강댐에서 홍수기에 사전 통보없이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물폭탄'이 내려올 경우에는 엄청난 홍수피해의 대재앙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임진강의 수방대책은 미미한 실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단 방류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아 연천군 군민 모두는 중앙정부에 안전대책 및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이와 관련하여 '북측의 댐으로 인한 임진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추진을 건의하오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의제로 상정,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당시 연천군 건설과에서 작성한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보고' 문건을 보면, 북측 황강댐으로 인해 벌어질 피해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북측이 황강댐에 가둔 물을 예성강으로 돌려 개성공단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공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물부족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홍수기에 물을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물폭탄'으로 인한 홍수피해다.

특히 연천군이 독자적으로 건의문을 보내기 전인 2008년 7월 4일 연천군과 파주시, 동두천시가 '북측댐이 임진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럴 정도로 임진강 북측댐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한 사안이었다.

파주시의 경우 같은해 5월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연천군 문건에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임진강 북측댐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건의문에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군부대, 수공-연천군 '방류시 유선통보' 세 차례 요청에 회신도 안 해

이와 함께 수공과 연천군이 임진강 북측댐 방류사건이 터지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북측댐의 수문방류가 관측될 경우 신속하게 유선으로 통보해 달라'고 해당 군부대에 요청했지만, 군부대가 이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4월 25일과 올 7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육군 A부대장 앞으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북측댐의 운영에 따라 군남홍수조절지 및 임진강 하류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귀부대에서 북한댐(4월 5일댐)의 수문 개폐가 관측될 경우 붙임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한 유선 통보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군도 지난해 6월 11일 같은 부대에 '재난관련 유관단체 연락체계 구축 및 필승교 수위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사단 경계지역인 횡산리 필승교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낙뢰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장비고장에 대비 임진강 지구 하류주민 및 행락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 상황연락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사단에서는 필승교 임진강 수위 상승시 연천군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로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수공과 연천군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 의원은 "군부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임진강 북측댐 방류사고 피해를 막지 못한 데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해당 군부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천군과 수공, 한강홍수통제소, 군부대 등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