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 징역 10년, 추징금 78억 원최철국 민주당 의원 :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 원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월간조선> 사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 10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전방위 로비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정·재계 인사와 법조인 등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관계 인사들에게 45억 원의 뇌물을 살포하고 2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거액인데다 이 돈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국내로 들여와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 검찰 수사 때부터 죄를 자백한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받아들여재판부는 이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78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농협에서 세종증권을 인수해 준 대가로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박연차 전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25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100억이라는 거액이고 이 중 40억은 현대차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이번 재판 중에도 잘못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정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세종캐피탈 경영진과 정 전 회장 사이에서 중계인 역할을 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며, (주)휴캠스 매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회장의 최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 현직 검사, 전직 언론인도 무더기 유죄또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해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8)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이 평상시에도 용돈을 줘서 알선의 대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해 온 피고인이 기업인이 주는 돈의 의미를 몰랐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것은 검찰과 나아가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의 기사게재와 관련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서갑원·이광재 민주당 의원, 박진·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