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일부-임대수입도 신고누락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8년 인세 중 65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08년도 저작권 수입 3210만 원 중 기타수입으로 분류한 65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256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자료는 후보자의 5년간 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전분의 인세수입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서류 자체에 누락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2008년도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정 후보자가 2004년 720여만원, 2005년 708만여원, 2006년 556만여원, 2007년 743만여원 등 최근 4년간 임대수입을 신고했지만, 2008년도 임대수입만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

정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IMF 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 1월 취득한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강연료와 원고료, 자문료 등이 포함되는 기타수입은 매년 730만 원-50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2008년에는 전혀 신고된 내용이 없다"며 "실제 누락규모는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을 맡으면서 받은 총 6250만 원의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강 의원은 "언론에 이미 밝혀진 예스24 근로소득 종합신고를 누락한 데 이어 부동산 임대수입과 기타수입금액, 인세수입도 신고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탈세했다"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신: 14일 오전 11시 59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5년간 소득세 등 세금납부 내역을 인사청문회 자료로 국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받은 인세소득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거시경제론>과 <경제학원론>, <화폐와 금융시장> 등 3권의 저작물에서 나오는 인세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8년도 인세소득인 2150만 원만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는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받은 인세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서 총 4권의 2008년도 인세내역만을 신고했다. <거시경제론>과 <경제학원론>, <화폐와 금융시장>의 경우 2150만원, <가슴으로 생각하라>의 경우 1060만 등 총 3210만 원의 인세를 신고한 것.

<경제학원론>은 2003년부터, <거시경제론>과 <화폐와 금융시장>은 각각 2000년부터 사회과학서적전문인 율곡출판사에서 출판돼왔다. 이들 책이 대학교재로 계속 사용돼왔다는 점에서 해마다 적지 않은 분량이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후보자는 이외에도 <경제통계학>(1985년), <경제학스터디 가이드>(1986년), <금융개혁론>(1991년), <중앙은행론>(1995년),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1998년), <예금보험론>(1999년) 등을 펴냈다.

4년간 인세소득자료 누락과 관련해 정 후보자측은 "내용이 정확하지 못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율곡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당 인세를 정 후보자에게 지급했고, 관련자료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쪽에 보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 후보자가 인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을 통해 손쉽게 소득신고나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용이 정확하지 못해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국무총리실쪽의 해명은 오히려 '소득세 탈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저자들이 인세를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만 정 후보자 정도의 저자라면 인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7-2008년 신용카드 사용액 각각 1억 원 넘어

또한 정 후보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2004년과 2005년 소득공제명세 내역도 누락했다. 2006년 이후 자료와 달리 정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04년과 2005년 2년간의 소득공제명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소득공제명세 내역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과 2008년 소득공제명세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는 신용카드로만 2007년 6238만여 원, 2008년 7067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3907만여 원(2007년)과 4974만여 원(2008년)까지 합치면 부부가 해마다 1억 원이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이는 2006년도에 사용한 약 5000만 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액수다.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소득은 1억 1000여만원(2007년)과 1억 5000여만원(2008년)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서점인 예스24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6200여만원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