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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9일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앞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 의원들은 이날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의회도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특별법 제정 등의 선행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先 특별법 등 제정, 後 통합논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원방안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 주도의 통합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군의회는 "자율통합은 막대한 효과를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순리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이다"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명시적으로 보장될 특별법 제정 이전의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자치단체간 통합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군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 군민적 합의가 이뤄진 뒤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주시의 일방적 선언과 언론사들의 여론몰이로 완주군을 통합 협상의 무대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무원칙적이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 강제적인 통합요구에 절대 공감할 수 없다"고 밝히며 3가지의 선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주민의 자발적 필요성에 의한 통합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통합 논의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달 2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원계획은 어디까지나 '안'일뿐 제도적으로 확정된 법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법 제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논의는 상호 불신만 부축일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약속한 완주군의 현안지원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운 뒤 완주군과 의회에 정식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완주군과 군의회가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대해 특별법 제정 선행과 완주군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계획 구체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지역의 통합논의가 중대한 분수령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논의 대상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주완주 양 지역민의 의견을 떠나 완주지역 정치권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태그:#전주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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