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기도 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비 29억 원을 사실상 지원 할 수 없다고 제163회 임시회의에서 밝혔다.

안양시는 "도 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추진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권주홍(민주, 보사환경위원회) 의원 질문에 "시 재정 여건을 고려,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만약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현재 안양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물론 2010년 실시 예정인 중학교 친환경 급식비지원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회의는 9월8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 과천 교육청이 개최한 무상급식 추진 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문홍빈(안양 ymca) 총장은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무상급식과 친 환경 급식은 별개의 문제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안양시는 이러한 방침을 이미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청은 '과천시(1~6학년)와 성남시(3~6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중인 만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도 무상급식 예산 58억원 중 절반인 29억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지난 달 20일 안양시에 요청했다.

이어, 25일에는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낸 뒤 27일 회의를  개최했다. 안양시 담당 공무원은 회의 자리에서 '안양시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시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5·6학년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무상 급식 추진 위원회에는 문홍빈 안양 yamca총장과 안양시 담당 공무원, 안양시 권주홍 의원, 그 밖에 학교 운영위원 2명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도 경기도 교육청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6일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 조달 문제를 일선 지자체와 협의토록 했다. 이에 지역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5:5 또는 6:4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교육청은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1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시에 50억원의 대응지원을 요구했으나 시는 기존 '쌀지원'사업에 투입되는 11억원 이외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또 부천교육청은 시에 78억원 중 46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가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하남시의 경우 6~7억원의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광주시가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양평, 가평, 동두천, 구리, 파주, 시흥, 포천은 경기도 교육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무상급식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핵심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