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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세제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자동차 내수시장을 끌어올렸다. 사진은 제7회 '2009 서울모터쇼'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보도발표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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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역시 위대했다?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세계 경제 붕괴 조짐이 멈추고 미약하지만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가의 시장개입을 극히 꺼렸던 금융자본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자 앞 다투어 국가재정과 중앙은행을 끌어들였던 것이 경기회복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2007년에만 해도 G20 가운데 5개 나라가 재정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9년에는 모든 국가가 재정적자로 돌아설 만큼,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자국경제의 자유낙하를 막고자 나섰고,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던 1년 뒤인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세계경제 추락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제운용에 대한 국가의 막강한 역할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향해 점입가경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2008년 8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신자유주의 시장실패를 대신해서 국가가 경제 무대에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일찍이 '국가의 귀환'을 예고했다(John Plender, "The return of the state", 2008.8.21). 한국에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서 설파해 왔던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장주의는 퇴조하고 '국가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2009.1).

특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데 지대했다는 평가가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G20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호주와 한국이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가장 탁월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매일경제> 2009.9.1).

실제로 한국경제는 200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1퍼센트 성장했고, 2분기에는 다시 2.3퍼센트나 올라,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 나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요인이 ▶ 환율 효과를 업은 수출대기업의 호조,  ▶ 외국인 자금유입과 자산시장 호조,  ▶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확대 ▶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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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실질 경제성장률 지표 추이(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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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회복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분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국가의 개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가의 경기부양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부문을 뺀 민간 부문의 상황은 어떤지를 몇 가지 정부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짚어 보도록 하자.

세제감면을 동원한 정부의 자동차 소비 지원의 힘

우선 세계 소비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속에서 경제회복의 관건이었던 민간소비 부문을 살펴보자. 통계청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09년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비재 판매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9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여 2009년 2월에는 -6.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판매가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비재 판매가 2009년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고 6월에는 무려 7.5퍼센트까지 증가한다.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요 원인은 자동차 판매였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자동차 판매가 5월에는 +20퍼센트, 6월에는 +60퍼센트로 폭증하면서 소비재 판매를 회복시켜낸 것이다. 정부조차 깜짝 놀란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 가운데 0.5퍼센트~0.8퍼센트는 '자동차 내수 폭발' 때문이었다. 전체 성장률의 1/5~1/3을 자동차 판매가 담당해준 셈이다(<연합뉴스> 2009.7.10).

추락 행진을 하던 자동차 판매가 기록적 상승세로 급반전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 이유는 뭔가. 간단하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30퍼센트 감면해준 데 이어서,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퍼센트 인하해 주는 정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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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소비재 판매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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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퍼센트 이상의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낫지만, 한국의 수출 역시 2008년 11월, -19.5퍼센트 추락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20.6퍼센트로 줄곧 20퍼센트 감소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최근 수출비중이 무려 28퍼센트까지 커져버린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수출지역에서 예외가 없으며,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역시 올해 여덟 달 동안 작년 대비 무려 40퍼센트가 감소했다(지식경제부, <2009년 8월 수출입 동향>, 2009.9.1).

세제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역할이 자동차 내수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전체 내수시장과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수치다.

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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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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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회복에 기여한 정도는 단순히 세제 감면을 통한 소비촉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기계수주도 상당 정도 공공부문의 투자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의 핵심 영역으로 경기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기계수주 역시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이후부터 줄곧 -20퍼센트 이상 감소 행진을 이어왔는데, 2009년 6월에는 +2.1퍼센트의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에는 무려 7.3퍼센트로 뛰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32.9퍼센트나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원자로 등 수주가 늘어 500퍼센트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애정을 쏟아 집중하고 있는 토목 건설 분야로 들어가 보자. 예상했던 대로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물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던 2008년 11월, 12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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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건설부문 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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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설이 평균 20퍼센트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부분 건설은 2009년 7월 -9.2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 결과 건설업은 경기침체를 반전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제조업이 작년에 비해 -7.9퍼센트로 성장이 감소하는 동안 건설업은 1.3퍼센트 상승하여 전체 성장률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

고용지표에도 정부의 흔적은 막대

소비와 산업생산에 이어 고용분야 역시 정부 개입에 의한 영향은 적어도 외형적 수치상으로는 막대하다. 실물경제 침체의 후폭풍으로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고용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예상한 대로 2008년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2009년 5월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던 것이 2009년 6월에는 +4000명, 7월에는 -7만 5000명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2009년 1월, 3000명 증가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올해 7월에는 무려 100배나 늘어나서 32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일자리 감소행진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은 최근 -15만 명 전후(7월 - 17만 3000명), 건설업은 -12만 명 전후(7월 -12만 7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5만 명 전후(7월 -16만 5000명)로 감소폭이 전혀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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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전년 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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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 임시 일자리로 만들어낸 '청년 인턴'과 '희망근로'의 위력 덕분에 고용지표가 외형적인 안정세를 찾는 모양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7월 취업자 증가는 두 달 전인 5월의 -22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만 명 선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결국은 성장률 지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역할은 막대했고, 그 결과로 예상을 깨고 조기에 위기 수습과 함께 '경기회복'과 '출구전략'을 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사실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률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건설부문 고용은 사상 최악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감세'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퍼센트가 넘는 161조 원의 재정지출(지출플러스 순 융자)을 하는 등, 조기에 재정물량 공세를 폈다. 미국이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2009년 지출 부분이 1849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상반기에는 35퍼센트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전 분기 대비)라는 놀라운(?) 기록은 그 배경 아래 나온 것이며, 정부는 최근 그 여세를 이어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당초 예상보다 높은 1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는 정부가 2009년 상반기에 '반전시켜낸'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성장률 지표를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에도 지속시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개선시켜내는 것이 곧 경제위기 이전으로 한국경제를 되돌려 놓은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정부의 개입이 상반기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추세로 굳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경기를 회복시킬 정부의 힘은 일차적으로 정부재정에서 나온다. 기금을 포함하여 올해 편성한 정부 예산 300조 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3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정부재정이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샘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에 의해 절대적 제한을 받는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 확대는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과 맞서게 되어 있다.

2009년 상반기 엄청난 재정물량 공세 덕분에 한국은 당초 예상했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 원(관리대상수지 적자 51조 원)을 상반기에 이미 초과해 버려서 통합재정수지 28조 원 적자(관리대상수지 적자 42조 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발표자료). 그 결과 한국은 국가 부채 증가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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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OECD 회원국 일반정부 부채 평균 증가율 전망(2009-2010,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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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도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조 원 남짓이다. 상반기에 '정부가 창조'해낸 '기적'의 경제지표 수치들을 더 이상 정부가 떠받들 수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민간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계는 줄어드는 소득을 부채로 메우면서 소비를 유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계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나 고용을 늘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더블 딥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들을 내포하면서 경기회복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가의 '신속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지속 대응' 여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단기적으로 경제지표를 바꾸기 위해 쏟은 비용은 역으로 중장기 지속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앞으로는 상당부분 민간 부문을 쳐다보는 것 외에 정부가 경제지표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나마 여지 자체를 더욱 줄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세와 4대강 사업'이다. 세계에서 먼저 눈부시게 주목을 받던 한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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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와 4대강 사업'은 한국정부의 중장기 지속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사진은 지난 5월 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인 아라뱃길 사업 현장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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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구조 변동에 대처해야 할 국가자본주의

정부의 '중장기 지속 대응력 약화'와 함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단지 일부 금융자본의 지나친 '탐욕'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지난 30년 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신자유주의 '시스템 구조 결함'의 필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일정한 경제구조전환이 없다면 결코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득권 세력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성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금융자본의 위세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도 "30여 년간 일해 왔던 월스트리트는 파괴돼 사라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5.19). 미국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금융규제개혁 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을 발표하면서 제도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중심의 소비성장구조도 쉽게 재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부채 확대형 고소비 구조는 대량의 신용공급을 제공했던 월스트리트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상태와 달러 기축통화체제도 장기 변화의 초입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인 핌코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정부규제"라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 2009.8.20).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 경제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성장 가도를 누리던 신자유주의'가 '쇠락해가는 신자유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기회복 속도'나 '또 다른 위기여부'와 관계없이, 경제구조의 변동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한 지금, 향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구조 변동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금융시장 개혁'과 아직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 개혁'은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며, 아울러 구조 변동기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정책 역시 중요하다.

응급조치용으로 부활된 국가자본주의가 지금부터 가장 절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는 이처럼 국내외적인 경제 구조변동기에 대처하여 경제제도와 환경,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외형 경제지표를 '창조'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나 전망, 방향은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 심지어 구조변동 상황에 역진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조차 발견된다. 금융규제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나, 지금도 여전히 '노동 유연화'를 고용의 핵심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례다. 새로운 산업 정책도 전통적인 '토목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간판만 바꾼 '녹색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를 초래한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 이것은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우정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카드를 들고 나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역설적으로 자민당의 완벽한 몰락을 초래한 사례가 한국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