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8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 4가지 방향에서 '따뜻한 자유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만 짚어보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액을 500만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세금에 대한 선심성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까지 단 것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상황(09,6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0.6만명으로서 08,6월 대비 약28.7만명 감소)에서 실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SSM규제, 신용가크 수수료 인하 등 '동네가게 살리기 정책'이다. 무분별한 '대기업 공룡가게'의 동네진입은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파괴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월세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 월세 지급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 역시 월세에 사는 상당수 서민층은 이미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그 효과 역시 의문스럽다. 전세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빠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전세를 재산개념으로 본다고 하지만, 월세가 아닌 낮은 전세에 사는 저소득층이 또 다른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공공주택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없는 세액지원으로는 고통스러운 서민주거생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역시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기준을 완화, 각종 세금감면 조치의 일몰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금혜택으로만 어려움에 처한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쉽지 않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 지원정책의 확대, 납품단가 현실화방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이 더욱 효과적이고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MB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서민세제 방안'은 '생색내기 짜깁기 정책'이자, 그 효과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죽이기 삽질예산 중단 등 근본적 재정대책이 없이는 MB식 서민행보는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MB정부는 무늬만 민생이 아닌 진정한 서민살리기 실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