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사업 조급증이 동시다발적인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터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 문제이다 보니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은 물론 시장, 군수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지방숙원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 좌초되거나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 대폭 감소로 사업완공연도의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4대강사업에 호의적이던 여주군 등 일부 지역의 여론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4일과 25일 각각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가진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과 가남-여주 333호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등 여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 등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87억원, 올해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비로소 용지보상 논의단계에 들어간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확보했던 예산보다 300억원(25%)이나 줄어든 9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2300억원에 비하면 39.1%만 반영된 액수다.

이에 따라 총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4대강 사업에 밀려 연기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여주와 이천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가남-여주간 333호선 지방도의 경우도 벌써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남면과 여주읍을 잇는 이 도로의 확포장 예산이 또다시 4대강 사업으로 발목잡히고 만다면 가남면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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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비교표 4대강 사업 예산은 09년 본예산 대비 1,620%나 늘어난 반면 주요 SOC사업의 예산은 4대강 예산에 잠식당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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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선 수도권고속철도 예산의 경우 부처 요구액이 758억원인 데 반해 기획재정부의 잠정안은 100억원으로 요구액의 13.2%에 불과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는 부처요구액 4800억원에 기획재정부 잠정안 1975억원으로 41.1%이고, 국지도 49호선의 경우는 부처요구액 300억원에 기획재정부 잠정안 192억원으로 64%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주군이나 여주이천을 지역구로 둔 이범관 국회의원 등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으로 다른 SOC 사업이나 복지예산 등의 축소를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물밑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방숙원사업의 예산을 끌어 4대강 사업에 쏟아붓고 있음이 드러나고 만 셈이다.

당장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이었던 여주군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여주읍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4대강사업과 수도권전철 중 어느 것이 여주군에 더 급하고 효율적인지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남면의 이모씨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만일 4대강 예산으로 333호선 지방도로 확포장 예산이 또다시 깎인다면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던 여주읍의 최모씨는 "그게 현실로 드러난다면 적극 지지했던 이상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나 4대강사업에서 비껴나 있는 이천시의 경우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전철 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미뤄질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