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4주년을 이틀 앞두고 대전충남 지역 통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통한 남북관계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광복 64돌 8·15대회 대전충남준비위원회(이하 8·15대회준비위)'는 13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부정과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민간교류가 중단되고, 심지어 개성공단마저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단계에 이르러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광복의 감격과 함께 민족공영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모아내야 할 광복 64돌이 기쁨과 환희보다는 우려와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 속에서 대북전쟁연습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

실제,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09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할 예정이다. '8·15대회준비위'는 이 UFG연습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 예년에 실시되던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2008년부터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5만6000여명의 한국군과 해외 미군, 1만여 명의 주한미군 등이 참가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도 4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습에는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 목적인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의 PSI 전면 참가 방침에 따라 북한 선박과 항공기 등에 대한 차단작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15대회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UFG연습은 그 규모나 성격, 내용으로 보아 북에 대한 침략적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침략전쟁연습은 헌법과 한비상호방위조약, 6·15·10·4선언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15대회준비위'는 "북미관계가 대결에서 대화의 전환점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침략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취소했던 것처럼 침략전쟁연습인 UFG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쌀 대란은 정부가 부른 예고된 재난... 대북 쌀 지원 법제화하라"

'8·15대회준비위'는 또 "현재의 쌀값폭락과 쌀 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방기가 불러온 예고된 재난"이라며 "북쪽 동포들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남쪽의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연평균 42만 톤에 달하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이대로라면 올해 말 재고는 81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는 2007년 69만5000톤과 2008년 69만 톤에 비해 12만 톤 이상이 늘어난 수치로, 급격한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쌀값하락률이 0.3%였으나, 6월에는 3.3%, 8월에는 6.0%의 하락률을 기록,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상태라며, 만일 이러한 쌀 재고량 누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가을 수확기에 극심한 쌀값폭락과 쌀값대란을 맞게 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10만 톤 매입은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눈앞에 와 있는 쌀 대란을 막기 위해 40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대북지원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되는 등 정세에 따른 불안정으로 쌀값안정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북 쌀 지원 확대와 함께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한 조사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에 지원한 금액은 3.5조원인데 반해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무려 1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남북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농 충남도연맹의장도 "농민들이 피땀으로 생산한 쌀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겨우 10만 톤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남아도는 이 쌀을 지원해, 남과 북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에 대해 ▲8월 15일까지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것 ▲남북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보장할 것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된 민주통일인사 석방할 것 ▲광복 64돌 8·15대회 평화적 개최를 보장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농충남도연맹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충남에서 생산된 쌀 10톤을 모아 오는 15일 임진각을 통해 북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