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그간 마찰을 빚었던 추경안 부결에 대해 여수시 국장급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장실과 제1청사를 오가며 시의회에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여수시 집행부가 잘못을 시인했고 시의원들은 절차상의 잘못이 아니라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원상 복귀하여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기정예산 8689억5822만4천원에서 9222억4917만4천원으로 532억9095만원을 증액 편성한 요구액 중에서 불과 4억399만원만을 삭감해서 상정했으나 이를 부결시켰다. 이후 '집행부 발목잡기'라며 지역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추경안 부결원인 알고 보니 "한심"

시의회는 지난 30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결에 대한 여수시의회 입장'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안부결의 책임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한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 전에 예산을 미리 집행한 여수시 집행부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법항목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명목(소요액 44억)으로 편성된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이나 예산편성 훨씬 이전에 여수시장과 여수도시공사 사장이 "장차 건조할 유람선을 도시공사의 소유로 한다(협약 제16조)"는 내용이 포함된 무효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서 밝힌 이번 시의 예산 집행의 경과는 ▲ 5/28 여수시장과 여수도시공사 사장간 위.수탁 협약체결(유람선 건조후 도시공사 소유) ▲ 6/9 전남도 도비보조금 22억 교부결정(현재 국비 보조금 22억원 교부 결정된 바 없음) ▲ 6/17 여수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중기자방 재정 계획 후 사업추진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무시하고 사업집행) ▲ 6/30 여수시 도시공사에 22억 송금 ▲ 7/7 도시공사 용역사와 기본 설계용역 계약체결 ▲ 7/10 여수시장 시의회에 추경예산 제출 했고 여수시의회는 최종 부결(24일) 한 바 있다.

거북선 유람선 건조사업 "주민감사 청구소송" 과 맞물려

고효주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까지 청구된 거북선 유람선 건조 사업은 시가 사업비를 예산 성립 이전에 마음대로 집행해 버린 위법성예산인 만큼 44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불이행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유인 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조례 등에 의하지 않고는 양여.출자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여수시가 법률. 조례 근거 없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 39조를 위배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협약의 무효, 이행의 정지,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손해변상 및 문책으로, 주민감사 청구까지 제기된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지역 언론에 시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곳간 청지기 지킴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일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행정달인오 시장의 이미지도 구겨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 부결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전화에 관광과 이노철 과장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의회와 의견을 개진 중이므로 아직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