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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골프 카트를 몰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님 ! 국민 여러분께 재신임을 물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지난해, 대통령님은 출범하시자마자 미국엘 가셨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한미 FTA를 조속 통과시켜서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한미 FTA에 관한 국민적 논란과 분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맞을 매는 다 맞았으니 한미 FTA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셨겠지요.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친미 정부라고 자부하는 분들이니 부시 미국 대통령과 뜻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경제 살리라고 당신을 국민이 뽑아주셨으니 경제 대통령 이명박의 모든 결정은 국민이 전폭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이라 생각하셨겠지요. 더군다나 2008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 제1여당이 되셨으니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2008년 2월, 인수위 시절에 해 주었던 충고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었죠.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문제이니 분리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의 전제조건처럼 압박할 것입니다만… 그 논리에 빠지면 안됩니다"라고 충고하셨었지요. 당신께서는 당선인으로서 자신의 수첩에 직접 메모까지 하며 들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 버렸습니다. 이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결정을 국민들은 호의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5백만 표 차이로 이긴 대통령의 자만심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셔오던 당신들의 기본 태도 때문인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했지요. 그때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허니문은 너무도 싱겁게 막을 내려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개그프로에 나오는 '같기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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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가 낙동강 하구에 쌓인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촛불과 싸우며 2007년을 다 보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의 필생 전략이었던 '4대강 운하 사업'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22조 원의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편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엄숙히 말합니다. 4대강 운하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노무현의 그림자와 싸우며 1년 반을 다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며 민주정부 10년 세력을 탄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조중동과 재벌 기업에 방송을 내주고,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통해 자리를 나눠 먹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자들에게 각종 세금을 줄여준 덕택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던 초중등학교 무료 급식 예산마저 중단할 상황입니다. 행복도시와 지방 혁신도시 사업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오락가락하며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모개그프로에 나오는 '같기도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하면서 손님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진맥진해지면 그제서야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 출세한 분들이 터득한 세상사는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청와대 사석에서는 행복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공식석상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4대강 운하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의 측근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촛불민심 앞에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뒷조사를 하고 잡아들입니다. 미디어 악업은 민생법안이고 일자리 법안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조중동, 재벌 법안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도 따라 배웁니다. 오늘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내일은 딴소리를 합니다.

여야 총무 협상을 통해 협의해 온 안도 오늘은 수용한다고 했다가 내일은 무효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반대를 말하다가 직권상정 강행을 오락가락하다가 순진한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가버립니다. 박근혜씨 역시 마찬가지로 갈지자 걸음을 반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의 신뢰와 희망을 갖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촛불 그리고 야당은 정권퇴진운동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저는 당신을 조금은 압니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박·이종찬·노무현의 대결을 치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신의 보좌관에게 위증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도피까지 시켰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가졌던 당신에 대한 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뢰와 가치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죽기 살기로 경쟁과 생존의 논리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선택이 아직도 유효한지 물어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을 비난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3년 반이나 남아있는 당신의 임기를 하루가 1년처럼 느끼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력기관이 설치고 공룡 여당이 당신의 지시에 따라 의회 정치를 농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헌정중단 사태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뢰라는 자산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동안 이명박 정부는 그 사회적 자산 - 신뢰라는 자산을 다 탕진시켜버렸습니다. 도로라는 사회적 인프라에 비유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다 끊기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 말씀은 당신의 노선을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노선이든 보수노선이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검증과 신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난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대통령도 되었으니 그 계약서 한 장 믿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시면 야당이 언제까지고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더 고통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이런 불신 속에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대통령·국가…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신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라는 살인자의 이미지가 떠올려져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미소와 말씀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과 짜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반이나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대통령에게나 국민에게나 모두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권합니다. 국민에게 2007년 12월 선택이 아직도 유효한지 물어보십시오. 국민에게 2008년 총선의 선택이 아직도 유효한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에 대한 탄핵은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도 불가능합니다.

4대강 운하사업이든 아니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행복도시 이행 문제이든… 대북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뒤엎고 있는 당신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국민께 재신임을 묻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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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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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런 식의 혼란과 불신, 저항과 탄압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국민들의 불행이 너무도 큽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너무도 큽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의회도 정부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 투표에 의해 물러나시든 아니면 재신임을 받든 대한민국은 단결되어야 하고 국민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합니다.

총리나 내각 좀 바꾼다고 무슨 국정쇄신이 되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단 하루의 임기를 보낸다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으시든 아니면 물러나시든 건곤일척의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