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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기로로 삼길 바란다"며 민주당에 장외투쟁 자제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내 불법행위와 외부세력의 무단 침입 등을 언급하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가 무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사회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여러 차례의 진입 계획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한 이윤성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이라고 자신을 향해 일고 있는 '책임회피론'을 일축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소신'... 비정규직법 상정 안한 책임 회피 않겠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이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념해왔으며, 미디어 산업에 누구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 김 의장은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방송사의 기득권 싸움'으로 정리하면서 "먼저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정규직법이 직권상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이고, 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상정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그:#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비정규직법,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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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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