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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벤처기업가로 널리 알려진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가 "미디어법 자체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반대할 만큼의 영향력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24일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저는 깨어진 민주절차, 국민적 합의가 배제된 힘의 정치가 안타까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허 대표는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장외투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어 허 대표는 "몇년간의 IPTV 논란 같이 마치 나라가 망할 듯이 대립하였던 사안이 막상 뚜껑을 열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기도 한다"며 "미디어법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허 대표는 "오히려 같이 묻어서 통과된 금융지주법이 지금 상상 못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번에 신문법․방송법․IPTV법과 함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적인 '금산분리 무력화법'로 꼽혀왔다. 특히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수 있도록 해서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등의 절차도 생략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허 대표는 "굳이 비교하자면 미디어법은 몇 년 전의 사학법과 같이 관련업계의 밥그릇 싸움을 국회의원들이 대리전해 준 것"이라며 "미디어법 개정으로 80년대와 같은 언론자유 침해가 생기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하고 대체언로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삼보컴퓨터 근무를 시작으로 아이네트·AIH코리아·아이월드네트워킹·블루마인미디어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네오위즈인터넷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허진호#네오위즈#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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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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