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로 반년이 되는 용산 참사와 관련, 정부와 유가족들이 역지사지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상 협상 주체는 용산구청이고 서울시는 보조자 입장"임을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공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이 양보하라고 하는데, 일단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재 합의보상으로 퇴거한 분들이 91.7%이고, 한 번 전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똑같이 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정부가)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공공관리운영매뉴얼 완성할 계획"

오 시장은 또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공공관리운영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 클린업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면서 "사업 전 과정이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시장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이 민간 자율사업이란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공공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동안 주민 갈등이나 조합과 관련업체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림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공공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공공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개된 정보와 공개된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세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언급되지 않아 아쉬웠다'는 지적에 "아마 공공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발표해 그렇게 보인 것 같다"면서 "이번 발표에도 세입자 대책은 포함돼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하도록 일정 부분 책임 지웠고, 상가의 경우 조합원 분양 후 세입자도 순위를 받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 외 세입자 의견 수렴이나 정보공개 확대 등 8개 법규 항목에 대해 법령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면서 "앞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철거공사의 시공자 의무사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쳐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사업"

- 이번에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익집단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당장 지난 1일 발표가 나오자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이 민간 자율사업이란 논리는 맞지 않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동의율이 4분의 3에 이르면 나머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강제수용이나 준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다. 본질적으로 공공사업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공공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주민 갈등이나 조합과 관련업체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림을 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공공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와 공개된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면 수주를 위해 조합은 물론 공무원에게까지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란 건설업계 반응도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공공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 의사를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기간에만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뿐이다. 그 이후 단계에서는 시공업체나 설계업체 선정 등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권이 없는 공공에 줄 대기를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 아닌가.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공공관리운영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투명한 절차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재개발 클린업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사업 전 과정이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역시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사업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재원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비사업 1개 지역에 최소 5억원만 잡아도 329개 지역에 적용하면 1645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도 현재까지는 시범사업 지역인 성수지구에 한해서만 시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구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으로 보인다. 구청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됐는지 궁금하다.

"개괄적으로는 지난 6월 17일에 종합설명회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법령 사항의 세부적인 개정에 대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일정비율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관리자 제도, 국토부와 두 차례 실무 협의...엇박자 아니다"

- 예산 확보 방안은?

"현재 도정기금 그리고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1조5800원을 적립하고 있다. 일단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진행 단계별로 융자형태로 지출되는 것이다. 연간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통해 입법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재정, 업무 능력 등이 달라 법령을 바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7월 1일에 발표된 주거환경개선 대책은 모두 19개로 공공관리제도 도입뿐 아니라 주거복지, 주택수급, 도시형 생활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다. 모두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이다. 그 중에 18개 법령이 이미 개정되거나 공포 준비중이다.

공공관리자 제도에 관해서는 국토부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다. 당시 이번 발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검토 의견을 구두로 받은 바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개발사업 수요나 재정상황이 다양한 만큼, 지방마다 사정이 다른 것은 현실이다.

이를 엇박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국가가 재원 문제 때문에 공공역할을 포기하거나 문제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가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 이번 대책으로 1,230세대 기준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성수지구에서 이같은 분석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언제부터가 되겠는가.

"성수지구의 경우 9월 추진위원회 구성, 11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안에 조합설립인가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현행 법령제도 아래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등의 사업성 분석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을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도 대략적인 분석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경우는 내년 하반기쯤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질 것이다."

- 세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언급되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발표에도 세입자 대책은 포함돼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하도록 일정부분 책임지웠고, 상가의 경우 조합원 분양 후 세입자도 순위를 받도록 했다. 그 외 세입자 의견 수렴이나 정보공개 확대 등 8개 법규 항목에 대해 법령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철거공사의 시공자 의무사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쳐나갈 예정이다.

아마 공공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발표해 그렇게 보인 것 같다. 파격적인 것이 없느냐고 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경제원리에 반하는 파격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세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 세입자가 급증하지 않겠나. 인색해서가 아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날 정도로 세입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 오는 20일이면 용산 참사 반년이 된다. 유족들은 이제 시신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들도 응어리를 갖고 있다.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행 제도상 협상 주체는 용산구청이다. 계속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또 확인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말하자면 보조자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전제로 말하자면, 일단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공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이 양보하라고 하는데, 한 번 솔직히 생각해보자. 현재 합의보상으로 퇴거한 분들이 91.7%다. 그 분들은 또 뭐냐는 거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한 번 전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똑같이 해줘야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용산 참사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 요구를 들어드리고 싶다. 누군들 그대로 보고 싶겠는가. 정부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해결하고 싶을 거다."

-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뜻인가.

"양보란 표현도 오해가 생길 것 같다. 역지사지란 말이 맞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