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적발된 229명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93명이고, 교육공무원이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8년 중앙부처기관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이 교과부(19명)라는 사실이다. 이보다 앞선 2006년에는 무려 21건으로 역시 1등을 차지했다. 경찰청이 성매수 공무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교과부는 2004년과 2007년에 2위를 차지한 것 말고는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매년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5월 현재에도 교과부는 성매매 관련 적발 인원이 10명으로 2위인 법무부(6명)보다 4명이나 더 많았다.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성매매도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지는 곳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부처 가운데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서가 가장 보수적이다. 그런 것도 연결고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변광화 감사관은 "성매매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전제하고 "(교과부에 포함되는) 국립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본청에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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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소속 기관별 성매매 관련 현황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처응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성매매 적발현황' 가운데 교과부와, 정통부, 경찰청 자료를 정리한 것. ('윤락행'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성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말함) |
| ⓒ 장제원 의원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교과부 다음으로 성매매 관련 건수가 많은 중앙부처로는 정통부(17명), 경찰청(15명) 순서였다. 2004년에는 경찰청이 1위, 2007년에는 정통부가 1위를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부서의 윤리의식이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며 "엄중문책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2004년부터 적발 사례가 한건도 없고 '교육부'에 적발 사례가 몰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부서 통폐합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병하 비서관은 "현장 단속 당시 카드 전표를 확인하고 소속처를 확인한 결과가 과학기술부가 아닌 교육부라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한편, 성매매 관련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중앙부처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통일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외교통상부, 특허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일부 부처는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자료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대로 따랐음)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2004년 3건 이후로 2009년 5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