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단과 부당징계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시국선언을 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1만7000여 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로 교사들의 요구와 바람을 처참히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선학교에 '4대강 살리기 홍보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라는 요구는 교사를 정책홍보의 도구로 여기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단을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여기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1만7000여 교사들의 징계방침 철회를 위해 결연한 의지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보장, 전교조 탄압저지를 튀한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과 15일까지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부당징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경기지역 25개 시·군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1인 시위, 거리선전전을 전개하는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 ▲부당징계 철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중단 ▲특권교육 및 경쟁만능 교육정책 철회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 부당 징계요구 거부 및 징계일정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우리는 학생들에게 창피한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과 국정쇄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며 연행하고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 "대대적인 2차 시국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8월부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적으로 약 3만여 명에 달하며, 이중 경기지역에서는 1차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만주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경기지역에서는 박 지부장 등이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만약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정부의 징계지침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