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포기했다는데... '불신만 높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별로 없는 듯하다. 오히려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만 거세지고 대통령을 향한 불신의 골만 깊게 패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과 자신과의 불신의 깊이를 아는지 '자신의 진정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슬프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 내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낙동강과 한강을 잇지 않겠다는 것뿐이지 운하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인운하 본 공사 착공... '대운하 포기 진정성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은 다음날 경인운하(정부용어 경인아라뱃길) 건설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최초의 운하사업, 한강과 서해의 만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라며, 경인운하 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인운하는 굴포천방수로와 한강을 잇는 운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상습적인 수해에 시달리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굴포천방수로'를 한강과 연결해 서해로부터 한강까지 주운으로 물류를 수송함으로써 수도권 물류난 해소와 수송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확보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자평했다.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경서동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관문 포함 총 길이 19㎞, 폭 80m, 수심 6.3m의 물길이다. 경인운하 서해 쪽에는 인천터미널(약 280만㎡)과 서해갑문 3기가 들어서고 서울방면에는 김포 터미널(약200만㎡)과 갑문1기가 들어서고 운하를 횡단하는 교량7개 등이 들어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를 운행하는 선박은 컨테이너를 한 번에 최대 250개까지 실을 수 있는 바다 하천 겸용 선박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굴포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수도권의 교통난과 물류난을 완화하고 수송비를 절감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인운하주변을 따라 수향8경으로 대표되는 전망대와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홍수예방, 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가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리라며, 지금이라도 경인운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공대위 권창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다름 아닌 대운하사업이고 이는 곧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그걸 아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경인운하사업의 경우도 주변 농지의 염도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더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정비사업 후 배가 안 다닌다 해도 되레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는 환경과학원의 분석이 발표됐다. 경인운하는 뱃길이라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경인운하는 사업성도 없는데다 수질오염과 주변 농지파괴를 불러일으킬 재앙이다. 오염될 곳에 어떻게 친수공간과 관광자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경인운하의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 경인운하 중단으로 '진정성' 보이면 국민 납득

천주교 서울․인천․수원․의정부교구 신부 7월 중 집단 단식 예정

수도권공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자신이 발표한 '임기 내 대운하사업 포기'선언이 진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인운하의 시작이 대운하의 서막이었던 것처럼 경인운하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굴포천방수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어 중단해도 별무리가 없는 만큼, 운하건설을 중단하고 당초 목적대로 방수로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수도권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공대위는 지난 6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수도권공대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권창식 공동집행위원장은 "7월 중 본 감사에 앞서 예비감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는 2003년과 달라진 게 없고 지식경제부 내부 문건에서처럼 비용이 되레 늘게 돼 있어 당시 경제성이 없다던 감사 결과가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며 "사업성 문제, 환경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국민여론 탓에 관계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사회적비용을 줄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경인운하 중단으로 진정성을 보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은 경인운하 중단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이어 7월 중 신부들이 직접 집단 단식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순례를 이어가기로 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사제단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경인운하를 시발점으로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업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단식을 진행했다.

천주교 신부들의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3월 단식 때보다 참가범위도 넓어졌고, 방식도 릴레이가 아닌 집단 단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단단식에는 천주교 인천교구뿐만 아니라 서울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인천에서만 10여 명의 신부들이 단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교구 신부들의 단식으로 교구 사제단은 물론 신도들의 참여도 예상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창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용산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둔갑했으며, 비정규직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유린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며 "단식은 목회자의 생명과 평화의 순례다. 이 대통령이 경인운하 중단으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