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가운데, 한나라당 조원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는 오는 5일을 처리시한으로 못박고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쳤다.

반면,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공공연히 (시행 유보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시그널'을 준 정부·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 '선진당안' 수용 가능성 시사

조 간사는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의원직을 걸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간사는 "5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3당 협상 대표였던)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사퇴서까지 한 장에 써서 내가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 간사는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다. 민주당이 사실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만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 간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진당 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보겠다"며 선진당안(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주목된다.

정치권과 노동계 간의 비정규직법 협의기구인 '5인 연석회의'와 관련해선 '깨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법을 만든 것도 시행하는 것도 정치권인 만큼 3당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제외한 여야간 합의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계의 반대를 이유로 '유예안 처리 반대'를 관철시킨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을 적극 반박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 개정 시그널 준 정부 탓... 비정규직 해고 대책반 가동해야"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은 현실이고 차별도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늘려야 한다는 사용자 편만 드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이나 노동계나 저로서는 차별을 시정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소지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자꾸 유도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낼 수 있는지, 또 이 법을 핑계로 한 부당해고를 감시하고 막아내는 '비정규직 해고 대책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업기금 등을 확충해 직·간접 지원을 하고, 복지 정책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애초부터 시행령으로 (적용대상을) 걸러 놓아서 적용 제외를 해버리니까 막상 7월 한 달 내내 전환 의무 부담이 있는 그런 비정규직은 3~4만명, 많이 잡아도 4만명"이라고 맞받아쳤다.

"100만 해고대란설 근거 없어... 김 의장, 직권상정 안할 것"

또한 추 위원장은 "그간 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노사의 합의를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한) 적정한 준비나 타협이 있어왔다"며 "그런데 공공연히 정부가 법을 (시행 유예하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기업에) 시그널을 주면서 비정규직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책임을 따졌다.

향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상 보호이익의 대상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안 듣고 이 법을 처리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이해하셨다. 앞으로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잇따라 고위당·정협의회, 당·정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