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동, 당곡, 신곡, 중리마을 등 4개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정비 사업 양산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 9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하천정비구역으로 포함된 곳이다.

정부는 기존 선도지구로 지정된 물금읍 물금리·증산리 일대 4.1km 구간(양산1지구)과 동면 가산리 일대 1.94㎞ 구간(양산2지구) 외에 원동면 용당리 일대 4.02㎞ 구간을 추가로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당리 일대는 모두 122만5천㎡ 부지에 634필지가 보상 대상지로 계획되어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농가 대부분이 수박과 딸기 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 곳으로 농민들은 대대로 생계를 이어온 농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농민을 죽이는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추진 중인 양산시가 토지물건조사를 위한 출입허가 공문을 농민들에게 발송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민들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계획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상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대책위 결성 총회에서 농민들은 하천구역도 아닌 개인사유지를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비난했다. 농민들은 특히 특별법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농민들이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농보상의 경우 관행적으로 수박, 딸기 등 생산품이 집중 출하될 경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소매상에게 분할거래한 실적이 남아 있지 않아 감정평가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할 만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작농가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실제 지주와 임대농가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터전을 잃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보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참석 농민은 "낙동강 700리 가운데 가장 으뜸인 용당뜰이 사라진다면 하루 아침에 농민들을 거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한 농민들의 반발에 양산시의회도 단순한 토지·영농보상이 아닌 '생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말태 의원(무소속, 원동·물금)은 "정부가 하천유역 고시도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와 시가 실질적인 농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들을 배려한 정책을 우선 마련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결성 총회에서는 양산시 담당공무원이 참석,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7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사 선정, 8월 감정평가, 9월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연말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용당지역 하천정비사업 구간에 위치한 가야진사 부지는 강 너비를 확장하기 위해 준설할 계획이어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