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점과 재래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주최한 '지역상권(재래시장·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중소상공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는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에는 백화점 4개, 대형마트 14개가 있으며 이들 대형소매점의 연간 판매액은 약 2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돈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대형유통점의 적절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대책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협정은 발효 후 3년이 지나면 수정이 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의 입지가능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도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상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과의 차별적 입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포화상태인 대형유통점 출점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은 토론에서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중소점포와 재래시장은 무너지고 대규모 점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2009년 말 대형마트 수는 400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미래발전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유통산업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이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영업시간의 규제  ▲판매품목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재래시장과 골목상점 등 중소유통업의 심각한 침체현상에 대해서 여야의 공감이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