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대전시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김남욱 전 대전시의장을 제명했다. 지방의회 파행사태와 관련, 소속정당이 이러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나라당대전광역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나경수)는 15일 오전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나타난 의원들 간의 갈등 및 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최종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김태훈 의원과 이상태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권유'를 결정했다. 탈당권유는 제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징계이지만,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다르지 않다.

이 밖에도 곽영교·김영관·김학원·박수범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김재경·박희진·송재용·심준홍·오영세·오정섭·이정희·전병배·조신형)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조신형 의원에게는 사회봉사명령 10일이 추가됐다.

나경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남욱 의원의 경우,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발생된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했고, 의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수차례 말을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받아 왔으며, 결국 이로 인해 시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처리되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상태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로서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김남욱 의장이 무혐의 처리된 이후에도 계속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의장사직서 승인의 건에도 표결에 참여하였다가 부결되자 이를 승복하지 않고, 다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훈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 용지에 표시를 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김 의장 사퇴논란이 야기되게 하였으며, 그 후 운영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가 번복하면서 비주류 측과 대립을 격화시켜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시의회 의장단은 시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시의회 파행사태가 의원들 스스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결국 지난 5월 시의원 10명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한나라당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어 윤리위 징계를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지방의회파행 사태에 대하여 자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시의회 파행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당이 자신들이 공천, 배출한 지방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반응이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장으로 선출된 김남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주류와 이상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가 맞서 무려 10개월여 동안의 갈등과 파행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김태훈 의원은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특정 표기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남욱 의장은 파행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번복,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결국, 김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의회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부결되어 의장직 계속 수행을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비주류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통과됨으로써 지난 5월 마침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후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나경수 한나라당대전광역시당 윤리위원장 기자브리핑 질의응답 전문이다.

- 김영관 의원은 왜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나?

"전반기 의장을 지낸 수장으로서 갈등국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동료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에 나서야 할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의장 선출과정에 관여하면서 시의회 사태 장기화를 초래한 책임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 당사자들이 징계결과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불복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는 각 개인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반발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만큼,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징계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반영이 되는가?

"내가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오늘의 징계가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 중앙당의 재심절차가 남아 있는 것을 감안, 당의 분위기 전환목적으로 예상보다 무겁게 징계한 것은 아닌가?

"해당 징계자들이 불복할 것을 예상하고 징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녹화해 놓았고, 관련서류도 철저히 준비해 놓았다."

- 16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에 왜 8명만 소환조사를 했나?

"지난 1일과 3일 두 번에 걸쳐 해외출장 중인 박수범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시의원 전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시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무기명방식과 기명방식으로 답변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일 회의를 개최, 혐의가 무거운 8명을 확정한 것이다. 그 뒤 8일과 12일 3.4차 회의를 겸하여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 이번 징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홍삼선물수수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나?

"이번 징계는 의장단 선출과정과 그로 인한 파행사태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이후 욕지도 연찬회 파문 등에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한 뒤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