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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관할 수 없다."

오는 3일 서울대학교 교수 100여 명이 발표할 시국선언문의 핵심이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 대운하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후 1년 만이다. 또한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3월, 88명의 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지식인 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증거로 풀이된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난달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시국선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대학에서 교육·연구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서 이명박 정부 직접 비판할 것"

이준호 교수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누군가의 주도가 아니라 식당에서 교수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며 "그만큼 교수들의 공감대가 널리 퍼졌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에 참여할 교수는 100여 명이지만, 내용에 공감하는 교수는 더 많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초안을 돌리지 않고, 알음알음 서명을 받았다"며 "내용에 동의는 하지만 부담스러워 참여하지 않는 교수도 많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10년 동안은 의견을 내놓는 게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PD까지 잡아가는데, 불안한 생각이 당연히 든다. 대세는 시국선언에 공감하는 쪽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국선언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관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담겼다.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일방 독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강행·언론 문제·신영철 대법관 사건·용삼 참사·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에서 보이듯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돌려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3일 오전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에 서울대 출신 많아... 우리부터 반성해야" 의견도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최영찬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운하의 경우, 연구를 해서 반대를 한 것인데 그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이렇듯 정부가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20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역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김명환 영문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등 현 정부에 너무 문제가 많다"며 "국민장을 통해 민심을 나타났으니, 현 정부가 이 기회를 통해 화해와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명 안 한 교수 중에는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 '검찰에 서울대 출신이 많은데 시국선언을 하기에 염치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국선언 이후 2차 서명을 받을 예정이고, 다른 대학에서 이러한 시국선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