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롯데건설이 경제성도 사업성도 없는 15홀짜리 계양산 골프장 '조건부동의'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얻어냈다.

군당국(17사단)의 협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17사단 측이 골프장 '부동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측(목상동) 골프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군당국의 입장에 따라 4년째 인천지역의 주요환경 현안으로 소모적인 주민 갈등과 환경파괴만 부추긴 골프장 개발 존폐여부가 달려있다.

관련해 2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는 '군당국과 인천시 협의과정 등 행정절차 종합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된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두차례 '부동의' 의견을 낸 17사단에 '부동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인천시가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베일에 감춰진 것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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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롯데골프장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중인 인천시
ⓒ 이장연	관련사진보기

그간 인천시민위는 17사단에 부동의 사유는 무엇인지, 인천시가 어떤 해소방안을 제시했는지 공식 질의했으나, 17사단은 "군과 행정기관 사이의 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인천시민위가 17사단과 인천시의 관련 협의내용-자료 일체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계양산 골프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이 '계양산 골프장 신설'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해, 3군작전처 계획편성과에서 안의원실로 보낸 자료분석 결과 계양산 골프장 관련 군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바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에 저촉된다며' 그간 부동의 입장을 밝혀온 17사단은 '사격훈련시 도비탄 발생우려와 훈련의 안전성 확보'를 핵심 이유로 제시하고, '목상동 9홀을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거나 군이 원하는 곳으로 토우 중대 및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을 이전해 주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인천시와 롯데건설에 요구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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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17사단의 롯데골프장 문제 관련 협의과정
ⓒ 인천시민위 자료편집	관련사진보기

사면초가에 빠진 인천시와 롯데, 계양산 골프장 계속??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롯데건설은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군부대 이전 대체부지 등의 요구를 수용할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군 관련 시설 이전과 안전대책 문제를 인천시와 롯데건설이 억지로 해결하더라도, 군부대-훈련장 이전 지역의 주민반발과 골프장 개발보다 더 심한 계양산 파괴(훈련장 안전시설인 방호벽, 포진지, 방음벽, 훈련통제탑 등 신축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15홀짜리 골프장 중 남게 되는 것은 다남동 6홀짜리 밖에 없다는게 인천시민위의 지적이다.

결국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그동안 6홀짜리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불가능한 일들을 벌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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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롯데골프장 면적이 15홀로 줄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사업성-경제성도 없는 골프장을 개발하려 한다.
ⓒ 인천시민위 자료편집	관련사진보기

또한 17사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17사단의 입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위는 제2롯데월드를 위해 공군활주로를 틀었던 국방부와 골프장 개발에 힘을 실어줬던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 행정절차를 주관하는 "인천광역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롯데의 대리인 혹은 이중대 역할을 포기하고 골프장 행정절차 일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민위는 기자회견 이후, 2주 동안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그림자 시위'를 벌이고,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나 세계도시축전 등 행사에서 인천시의 반환경성을 폭로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