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입점한 대기업 소속 슈퍼슈퍼마켓 등 대형점포는 몇 곳이나 될까? 모두 23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소속 대형점포란 3000㎡(약 1000평)에 육박하는 곳을 말한다.

1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경실련과 대전시의회,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형유통점 입점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신형 대전시의회 의원은 "2008년 말 현재 대전 시내 대기업 업체별 대형 유통점은 2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업체별로 보면 농협(하나로마트) 10곳, 롯데쇼핑(롯데슈퍼) 및 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각각 6곳, GS리테일(GS슈퍼마켓) 1곳 등이다. 구별로는 중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6곳, 서구와 대덕구 4곳, 동구 2곳 등이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시장 포화와 3000㎡이상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등록 제한을 받지 않는 3000㎡미만 점포인 슈퍼슈퍼마켓 형식으로 지역 내 중소유통과 동네 골목상권까지 잠식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소유통, 재래시장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이 크게 잠식당해 소상공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사자 50명 이하의 국내 도소매업체는 지난 2000년 90만 9884곳에서 2007년 84만7833곳으로 크게 줄었다. 게다가 최근 3개월간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최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유통업체는 줄고 대형마트는 늘고

반면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는 지난 2000년 162곳에서 2008년 385곳으로 늘었고, 평균매출도 2000년 691억 원에서 2008년 77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중소업체의 상권붕괴를 우려했다. 김종기 대전 문창시장 상인회장은 "슈퍼슈퍼마켓 등장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업체의 경기침체 및 상권 붕괴가 가속화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신형 대전시의회 의원도 "과다출점 및 과다경쟁에 따라 중소상권과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덕대 주광신 교수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은 지역 부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변상권 몰락에 따른 지역평균 물가의 상승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슈퍼마켓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점포 확산 제한하는 조례제정 필요"... 부산시의회 지난 6일 발의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규모 점포 입점이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무분별한 대규모 점포의 확산을 제한하는 지자체별 조례 제정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신형 시의원도 "기존에 마련돼 있는 대전시의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규정을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슈퍼마켓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부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6일 대형마트뿐 아니라 대규모 슈퍼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로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게임제공업으로 제한하고 대형마트 등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을 불허했다.

이날 행사는 곽영교 대전시의원의 사회와 김경배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신형 시의원, 김영기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성훈 경제정책과장, 김종기 문창시장 상인회장, 주광신 대덕대학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