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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현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프레임과 자신의 프레임이 다르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관심이 주목됐다.

 

28일 현재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조카사위 등에게 돈을 건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이 모든 의혹에 연루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검찰, "박연차 진술 상당히 신빙성 있다" 강조... 대질 심문 효과도 이미 인정

 

검찰은 앞서 박관용·김원기 국회의장 등을 소환했을 당시 "김 전 의장과 박 전 의장이 박 회장의 진술 중 상당부분을 인정했다"며 "박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한 적 있다. 

 

검찰이 또 '박연차 리스트' 정치인 수사 당시 박 회장과 피의자와의 대질 심문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질 심문이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100만 달러와 3억 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라 판단하고 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로부터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을 확보한다면 조사 당일 대질 심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이날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검찰로 불려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홍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밝히면서도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30일)를 1차 연장하는 방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또 조사당일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을 불러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 심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 하려고 한다"며 "그 경우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을 오전부터 불러 대검에 대기시키는 것은 아니라 아마 저녁 때 부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트 관련 피의자들 재판서 혐의 부인 나서... 진술 의존 수사 한계?  

 

그러나 대질 심문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일단 노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사실"이라는 진술을 180도 바꿀 가능성이 낮다.

 

또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보여온 박 회장의 진술도 '토론의 달인'인 노 전 대통령 앞에서 예상외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회장이 진술을 바꿔 검찰을 당혹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나 제3의 증인을 확보해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날도 앞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특히 박 회장에게서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 전 시장은 "5억 원은 빌렸다 갚았고, 나머지 5억 원은 모르는 돈"이라며 "증거는 박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 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홍 기획관은 이에 대해 "원래 법정에서 증인 심문 과정 등에서 그런 일이 있다"며 "증거가 있어 기소가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속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박연차,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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