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중과세(현행 45%)를 폐지하되 일반 양도세의 최고세율인 35%로 오는 2010년까지 1년간 시행하면서 시장 반응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기재위의 합의안을 따르겠다"며 서 위원장에게 해법을 일임한 상태다.

"일부 기재위원들, '한시적 중과 폐지-35% 적용' 의견 개진... 나도 동의"

서 위원장은 2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기재위원들 사이에서 '한시적 중과폐지-35% 적용'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고 나도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기재위원들끼리 양도세 논란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 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나도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에는 반대"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이미 시장에 혼란이 인 상태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이 안에 힘을 실었다.

기재위원들 중에는 35%(2010년 33%)로 세율을 단일화해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서 위원장은 "세율 문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며 쓴소리를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시장을 들썩이게 한 책임이다.

그는 "지난 해 12월에 세법을 조정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고쳤지 않느냐"며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몇 달 보지도 않고 완화안을 또 다시 내놨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21~22일 소위 열어 논의... 한나라당 "당론 정하지 않고 기재위에 일임"

기재위는 이날부터 내일(22일)까지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야당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밝게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20일까지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였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은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이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