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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공 기관에 의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에서 지금까지 공급된 택지판매수익이 9100억원을 넘고, 전체 택지공급이 완료될 경우 그 수익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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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공 기관에 의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에서 지금까지 공급된 택지판매수익이 9100억 원을 넘고, 전체 택지공급이 완료될 경우 그 수익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원경실련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교신도시 택지판매수익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공동 시행기관들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4개 공동 시행기관이 현재까지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한 택지면적은 41만328㎡(12만4341평)이며, 이를 1조9075억원에 판매해 조성원가(9935억원) 대비 914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다.

용도별 택지개발이익 추정치를 보면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와 울트라건설 등에 공급된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용지 8만603㎡(조성원가 1947억 원)를 2701억 원에 판매해 754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광종합토건·대림산업·울트라건설에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용지 21만2214㎡(조성원가 5150억원)를 8474억원에 판매해 3324억 원을, 주상복합 및 상업용지인 광교파워센터 부지 11만7511㎡(조성원가 2838억원)를 7900억 원에 공급해 5062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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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경실련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교신도시 택지판매수익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공동 시행기관들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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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은 "경기지역 신도시 중 판교에 필적하는 뛰어난 입지에 조성된 광교신도시는 택지개발 사상 가장 높은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됐다"면서 "그러나 조성원가가 높은 것이 시행자들에게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광교신도시 내의 택지공급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경기도 등 시행 기관들의 땅장사 수익은 급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공급이 완료될 경우 택지분양 수익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따라서 "현재 광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이라는 택지개발 목적은 상실되고, 택지개발시행자들의 땅장사 수익만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택지개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그러면서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또는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건형 정책팀장은 "경기도는 서울시가 자체 주택정책으로 채택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규모를 공개하고 공공주택 확충과 주택정책의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경기도시공사는 택지용도별 판매가 등 자세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광교신도시의 정확한 개발이익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교신도시 택지조성과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이 주장하는 요지는 알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택지개발수익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재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원경실련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 조성원가산정지침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10개 조성원가는 경제신문에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