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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4월 8일 오전 10시,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전현준)는 4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PD 수첩> '광우병 편' 원본 확보와 <PD수첩> 제작진들의 체포에 검사 2명을 포함한 수사관 17명을 보냈다가 MBC본부 조합원 300여 명의 거센 항의로 1시간 20여분 동안 대치하다 돌아갔다.
4월 8일 오후 2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시민단체들은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검찰의 MBC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였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검찰의 <PD수첩>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취재원본 내놓으라고 하나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 그렇게되면 누가 취재에 응하겠는가? 진실 말하는 언론과 진실 말하려는 언론 잡아넣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보도한 건 정책에 관한 것이다. 수입업자 업무방해했다고 하나 부분만 보아서는 안된다. 전체를 보아야 한다. 100% 완벽한 프로그램이나 기사는 없다. 언론에게 정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진실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영희 PD연합회장은 "<PD수첩>은 전국의 2800명의 PD가 만장일치로 한국프로듀서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PD로 뽑은 프로그램이다. PD수첩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이라고 한다. 김보슬PD는 4월19일 청담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체포하려면 결혼식장에서 체포하라"며 검찰의 의식을 비난했다.
이근행 언론노조지부 MBC위원장도 "오늘은 민주주의가 유린된 날이다.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공영방송이 유린된 날이다. 검찰이 공안검사 대동하여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 시도하다가 1시간20분여만에 물러갔다. <PD수첩>을 담당했던 임수빈 검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 안된다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어떻게 같은 검사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스스로 권력의 앞잡이되고 정치검찰 다름아니다. MBC, 역사의 증인으로 남을 것이다. MBC는 성지나 다름없다"며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노종면 YTN지부장을 구속시켰던 것은 업무방해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MB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 또한 <PD수첩>의 촬영 원본 테이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조롱하고 겁주려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사람들로 결코 스스로 내주지 않을 것이며,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의 정파적 심의에 고개를 숙이고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던 MBC 사측은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는 김미화 씨를 교체키로 결정하였고, 9시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까지 바꾸려 해 언론관련단체와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언론노조는 8일 성명을 내 "경영진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를 공식화한 것은 한마디로 언론인의 기본 소신을 저버린 굴복이며, 권력을 향한 부역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PD들도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5일부터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PD수첩> 탄압 주요 일지
- 2008년
04.29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
06.20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상대로 명예훼손 수사 의뢰
06.2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07.08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방송장악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MBC 앞)
07.16 방송통신심의위 '시청자 사과' 결정(심의위원 9명 중 대통령ㆍ한나라당이 위촉한 위원 6명이 결정)
08.12 MBC사측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명령 수용해 사과방송
08.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 조능희 CP, 이춘근ㆍ김보슬 PD와 작가 7명 등 제작진에 3차 소환 서면 통보
08.18 MBC본부 비상 조합원 총회, '공영방송 사수대' 결성
12.09 MBC 평기자 75명 성명
- 2009년
01.07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담수사팀장 사표 제출
02.03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 재배당
03.03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03.05 제작진,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
03.19 서울중앙지검 PDㆍ작가 6명에 대해 출석 소환장 발부
03.2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 MBC 이춘근 PD 긴급 체포
03.26 제작진 6명 자택 압수수색
03.27 이춘근 PD 석방
04.08 MBC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다음은 미디어행동과 시민단체들의 '검찰의 MBC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PD수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PD수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끝내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늘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PD수첩> 광우병 편 원본을 확보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겠다며 MBC 본사에 17명의 수사관을 보냈다.
그동안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 비판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언론탄압이라고 경고하며, 즉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시민사회의 요구를 짓밟고,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다.
<PD수첩> 광우병 편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예방적 안전 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비판적 프로그램이었다.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결국 정부도 수입조건을 두 차례나 바꿨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두 번이나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이 잦아들자 태도를 돌변하여 <PD수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PD수첩>을 비난하며, 검찰에 수사를 종용했다. 결국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돌입해 이춘근 PD를 체포, 구금하는 등 끔찍한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비난한다. 미국산 쇠고기와 검역체계는 국제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되었는데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이 방영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당시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옳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당시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왜곡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광우병 안전을 위해 다우너 소의 도축과 유통을 금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강변하던 미국의 쇠고기 검역체계에 대해 미국 스스로 그 위험성과 부실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 지난 해 정부는 조만간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OIE기준에 따라 수입조건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 광우병의 발생 역시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PD수첩>을 공격하며 광우병 위험을 축소, 은폐하고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PD수첩>을 공격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할 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PD수첩>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적 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번번이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이 잡듯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른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유례없는 언론탄압으로 대한민국은 야만적 언론탄압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검찰에 경고한다. <PD수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모든 야만적 언론탄압의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PD수첩>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명박 정권에도 촉구한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탄압과 언론장악 책동을 중단하라. 이미 많은 국민들이 <PD수첩> 수사의 부당성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파악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진실을 가리고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저항의 촛불을 들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역사는 오늘을 '언론사의 치욕적인 날'로 기록하고, 이명박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2009년 4월 8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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