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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북한의 로켓발사 비용과 관련, 역대 정권의 대북 지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북한의 주장을 보면 로켓 한 발 쏘는 데 3억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지난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준 것을 합치면 50억 달러 정도 되고, 그 중에 현금도 20억 달러 정도 된다"면서 "그 돈을 로켓 개발 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박 대표는" 남한 돈이 꼭 그리 갔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리로 갔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 3억 달러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이것 갖고 북한 주민이 잘 먹는 옥수수를 산다면 1년 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또한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 화해정책은 소위 핵개발을 억제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적인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근본 목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대북 화해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에 많은 물자와 돈을 쏟아 갖다 줄 때도 북한은 말만 핵무기를 포기한다 했지 한 번도 실현한 바 없고 오히려 핵실험까지 했다. 그리고 소위 탄도 유도탄도 전부 유엔결의에 의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유왕래가 됐나?, 경제협력이 어디 내국처럼 됐나? 어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무엇을 가지고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박희태 대표는 그러나 개성공단 장래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등 일이 있지만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화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견해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북간에는 선박 운항협정이 있어서 PSI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와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국영내에선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만일 전쟁물자나 또 장거리 유도탄이나 이런 것을 실은 혐의가 있을때는 정선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또 (PSI) 하면 북한에서 아주 과잉조치를 취했다, 자기들에 대해 도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그것도 남북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시킬 위험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등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대해 그는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헌할 만큼 그렇게 (헌법상에) 시급한 문제는 없다. 더 이상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비싼 시간과 절차를 투입해서 지금 할 수 없고 또 지금 헌법 정도라면 민주화된 헌법이고 국민의 복지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태그:#개헌 , #박희태 , #PSI , #북한 로켓 발사, #북한 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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