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경찰이 방범CCTV 관리와 관제센터를 별도 운영하며 연계운영을 통한 범죄예방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 경기 안양시가 생활안전, 교통상황, 재난.방재시설 CCTV를 통합관제하는 U-통합상황실을 구축했다.
안양시는 시 청사 7층에 마련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기존 버스정보시스템과 함께 최근 ITS교통정보시스템과 함께 최첨단 방범통신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U-City 컨트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U-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U-CITY 첨단디지털 도시로 나섰다.
안양시는 3일 "70곳에 설치한 방범용 CCTV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총괄하는 U-통합상황실(이하 통합상황실)을 지난달 16일부터 시험가동중이다"며 "오는 4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구축한 통합상황실에는 어떤 시설이 설치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개소식에 앞서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안양시청 7층에 마련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찾았다.
입구에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듯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와 전자출입장치가 설치돼 눈길을 끌며 닫혀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과 정밀도 수십여개의 모니터가 안양시내 주요 도로와 방범 우범지대 골목길 곳곳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란 측면에서 인권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예슬이 유괴.살해 사건이후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도심 구석구석을 수많은 CCTV 카메라가 비추고 통제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화면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주요 시설중에서 방범시스템의 경우 70개소에 설치된 CCTV와 24km에 이르는 광자가망을 타고 실시간 중계되는 화면을 경찰과 4개팀 12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1일 3교대로 24시간 원격 감시하며 방범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방범용 CCTV는 범죄발생과 예방에 신속 대처 가능한 부가기능이 설치된 최첨단 기능이 특징이다.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벨을 누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통합상황실에 통보되고, 연락받은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범죄로 의심되는 특정 행위가 CCTV에 포착될 경우 대상자 이동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가 자동 추적해 관제실 모니터에 전달되고 이같은 상황은 안양경찰서 상황실과 인근 순찰차량에도 실시간 제공되고 무선교신을 통해 사건 확인이 가능해 눈길을 끈다.
안양시는 방범CCTV 설치 2단계 사업을 통해 11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방범 CCTV는 총 185대로 늘어나 방범망은 거미줄처럼 한층 촘촘한 감시망 체계를 구축해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2단계 공사 예산으로 총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상황실장인 김원호 경위(안양경찰서)는 "방범용 CCTV는 학교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골목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관제센터 시스템 시설도 항후 5개팀으로 늘어나는 근무인력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도시통합정보센터에는 'UTIS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사업'에 따라 구축한 ITS 교통정보센터와 산불감시, 안양천 감시 등 재난.방재시설 시스템도 구축됐다.
| 현실화된 감시의 세계 '빅브라더'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라는 가상의 존재가 나온다. CCTV가 움직임을 감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클릭한 내용조차 조사를 받는 우리사회는 이미 빅브라더의 출현이 가상만은 아닌 현실 세계가 되어버렸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과 복합미디어의 출현,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 등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나아가 우주에 떠있는 추적시스템(GPS)과 사회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된 CCTV로 인간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드러나는 사회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은연중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50번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또 GPS의 모든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 슈퍼컴퓨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찍힌 CCTV 자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최근의 CCTV는 성능도 우수해 30~100m까지 감시가 가능하며, 회전장치와 적외선 투시기를 설치하면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CCTV도입 초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안전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기남부권 연쇄살인범 검거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오히려 주민들의 설치 요구도 커졌다.
물론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사생활 침해 및 인권보호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 등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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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인 ITS시스템은 교통정관판(VMS) 10개소, 교통CCTV 32개소, 첨단신호제어기 13개소를 34km의 광자가망을 구축해 연계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과 동시에 교통정보를 수집해 경찰청 광역교통정보센터 간 교통정보 등을 연계한다.
이는 관내 주요도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해 교통소통 상황을 영상정보 형태로 수집하고, 노변기지국(RSE)과 차량탑재 차량단말기(OBE), 위성측위시스템(GPS)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속도, 통행시간 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취합한 정보와 체계적 분석을 거친 교통정보는 차량단말기, 도로전광표지(VMS),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교통상황뿐 아니라 통행시간, 우회시 통행시간, 정체원인 등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이는 안양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을 받아온 BIS버스정보시스템에 이어 BRT(간선급행버스), ITS(지능형교통체계)로 이어지는 교통시스템으로 교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양시 U-통합관제센터에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산불.하천감시 CCTV 시스템과 경찰이 통제하는 방범CCTV 시스템이 통합 설치돼 상황발생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며 "향후 관내 모든 CCTV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인근 편의점, 금융기관, PC방, 상가 및 회사 건물 등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검거에 활용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현황분석은 못하고 있어 관내 CCTV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4일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초교 운영위원장, 어머니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범죄발생을 가장한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