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절을 올립니다."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절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모두 2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남도에 조례 주민발의를 하려면 총 유권자 1/100인 2만4175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4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기한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서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청구인인 김미영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손석형 경남도의원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영주 창원시의원,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제해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진영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거부했다. 이후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이 진행되자 경남도는 지난 2월 3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정책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하정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거나 방학 등으로 인해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은 경남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제주와 울산, 인천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주민등록 미기재나 주소가 불분명한 서명자들을 가려내 어제 저녁에 최종 정리했는데,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민의 힘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명운동 도중에 지난 2월 경남도가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해 혼선을 빚었고, 이후 경남도와 협의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서 "닭 모이 주듯이 하면 안되고,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식이 필요하고, 지원 금액이나 절차 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에는 경제 한파로 더욱 절실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역 20개 시·군을 다니면서 도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것을 호소하면서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였다"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는 대학생들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교육 마저 포기해야 했던 학부모들을 위해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은 2009년에 들어서 경제 한파로 인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제적 상황과 주민발의 운동의 영향으로 경남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며 "그동안 계속 재원부족의 이유로 유보적 입장만을 내세워 왔던 경상남도가 늦은 감은 있으나 학자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주민발의 조례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면서 "경남도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온 우리의 대학생들이 더 이상 대출이자와 고액의 등록금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주민발의 조례에 담긴 도민들의 뜻과 요구를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상반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경남도는 자라고 교육받아온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보다 바람직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학부모단체들과 함께할 것"을 덧붙였다.

경남등록금네트워크는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을 찾아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