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에 상임위별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정무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간 견해차이로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하자 낸 생각이다.

임 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 정부 책임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본격적인 (법안) 절충 논의를 하자"며 "어제(21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했고 박 의장이 내일 중 내부적 논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쟁점법안 논의하자"

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상임위별로 법안 논의를 해 절충 여지가 좁혀지면 그 다음에 각당 원내대표단 논의구조로 확대해 입법 과제들을 마무리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정부 관계자까지 나오는 만큼 쟁점법안의 처리시기·방법은 물론 법안의 내용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안을 받을 경우,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문방위와 정무위다. 문방위는 미디어관련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걸려있다.

임 의장은 "(지난 1월 쟁점법안 처리 협상에서)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처리하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견 절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화답'할까... 전병헌 문방위 간사, 부정적

그러나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문방위만 하더라도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하자'는 한나라당과 '안된다'는 민주당이 연일 입씨름을 벌어고 있다. 일단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법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가능하겠으나 법안 논의는 사회적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해야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적 사회논의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생략한 논의는 '변종 속도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