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2월 23일자 단행)를 통해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으로 박형명(朴炯明)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5기)를, 부장판사에는 박평균(朴坪均)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811명에 대한 전보하고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92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하는 등 법관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양지원 개원과 관련 "지원장 박형명 부장판사를 포함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판사 9명을 배치하고 향후 사건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안양,과천,의왕,군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원에 배치된 판사는 김경훈(金勁勳), 김석수(金石洙), 김성우(金星佑), 박선영(朴善英), 서봉조(徐奉助), 신봄메(申봄메), 안복열(安復烈), 윤재남(尹在南), 최다은(崔𣘻蒑) 등으로 부장판사 2명과 일반판사 9명이 3월 1일자로 부임해 근무할 예정이다.
과천.군포.안양.의왕 등 안양권 100만 주민들의 법률 사무 편의를 제공하고, 법 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오는 3월 1일 개청을 앞두고 법원.검찰의 안양시대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117㎡ 규모로 신축됐으며 개방적인 형태가 특징으로 청내에는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소 등이 설치됐다.(대표 031-8086-1114)
안양지원의 주요업무는 민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소액), 형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약식명령, 영장업무), 민사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재산명시, 소송비용확정 등), 민사집행사건(경매), 공탁업무 등이다. 다만 등기업무는 종전과 같이 안양등기소에서 계속 처리하며 개인회생·파산 등의 업무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으로 4명을 배정하는 등 집행관의 사건 부담 건수에 대한 적정성을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는 규칙을 공포했다.
한편 안양지원 정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민원동이 마주하고 있고 뒤로는 판사실과 법정이 배치되어 민원동과 사무실, 법정을 별도 건물로 구분해 놓은 것도 특징이다. 또 전면을 콘크리트벽으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유리소재를 사용해 투명성을 높인것도 인상적이다.
또 청사 내.외부에는 조형.미술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으로 정문 현관 앞에 '공존'(권웅), 민원인 출입현관 좌.우측(로비-1)에 '사유의 공간1,2'(하진용), 직원 출입현관(로비-2)에는 '여름 비'(이기숙), 대회의실(5층)에 '꽃'(김병진) 등이 배치됐다.
특히 안양지원은 3월(2일부터 업무 개시) 개원을 앞두고 시민들의 사법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내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업무 편의를 도와줄 20여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오는 28일까지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하는 등 개원 준비를 분주하다.
덧붙이는 글 | 초대 박형명 안양지청장과 박평균 부장판사
박형명 신인 안양지원장은 1961년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진고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 1989년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경주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200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7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박형명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5월 음악을 사랑하는 법조인들이 직접 꾸미는 자선음악회에 아내인 피아니스트 황혜전씨와 함께 출연해 아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샹송을 불러 언론으로 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평균 부장판사는 1965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 1995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를 역임하고 2007년 부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