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지역에 2012년까지 5곳에 경찰서와 소규모 파출소를 신설하고, 경찰관을 상반기 중 우선 배치하며, CCTV 설치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등 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4일 치안부재 지적을 받고있는 경기지역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 인력 재배치, CCTV 추가설치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치안 인력재배치,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 과학수사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 대책의 핵심은 2010년 용인 서부, 2011년 안양 만안과 하남, 2012년 부천 오정과 동두천 경찰서를 차례로 개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다른 지역에 앞서 채운다는 계획이다.

또 범죄 취약지를 분석해 지구대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규모 파출소를 별도 신설하고 범죄에 치약한 주요 국도 변에는 임시 경찰초소를 신설하며 현재 교육중인 1192명의 경찰관을 상반기 경기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CCTV 확충을 위해 설치 예산을 경기 서남부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우선 배정하고, 가로등 설치와 등화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또 취약시간대 부녀자 안전귀가를 위해 검문활동 및 112순찰차ㆍ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법' 신설을 추진하고, 경찰수사연구원에 프로파일링 과정을 신설해 양성ㆍ확충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론을 감안해 법무부와 협의해 '중범죄자의 얼굴공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금융감독위와 협의를 통해 '얼굴인식 ATM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지역에 대한 치안력을 대폭 강화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ㆍ아동 실종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경찰서 신설계획 조차 없어 치안부재 불만 

경찰청의 이번 발표는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수사를 계기로 경기 서남부에서 실종된 부녀자들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드러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일 경기지역 치안부재를 질타하고 언론의 지적도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동안 경찰청과 경기도, 일선 지자체가 추진해 오던 계획을 정리했을뿐 경기도와 의왕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 온 의왕경찰서 신설 등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채 이번 발표에서 조차 빠져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청 발표의 핵심사항인 경찰서 신설의 경우 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경찰서는 행정구역상의 구별 경찰서 신설이며, 경찰서가 없는 하남, 동두천 경찰서 신설 역시 신설 계획이 잡혀있던 반면 의왕경찰서 신설 계획은 없어 실망감을 주고있다.

경찰서 없는 의왕시의 경우 치안관할은 사분오열로 부곡은 군포경찰서, 청계쪽은 과천경찰서가 담당하고, 고천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안양경찰서에 기대고 있는 형편으로 사건 대처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치안 사각지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의왕시민들은 치안 더부살이 20년 청산을 위해 지난해 지역치안협의회 창설과 7월에는 의왕시민 90%에 달하는 10만31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건의하고 의왕시도 경찰서 부지를 확정하고 경기경찰청과 합의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의왕시장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보낸 탄원서에서 "시 관내에서 매년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굵직굵직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치안 사각지대'란 오명이 20년째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며 "경찰서 신설은 의왕시의 희망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의왕경찰서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의왕시 공무원들이 국회 상임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호소해 2억원을 확보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삭감돼 수포로 돌아갔다.

의왕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심도있는 검토조차 하안해 2억원의 경찰서 신설 기본예산을 삭감해 '백' 없는 지지체와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더니 또다시 뒷전인 형국을 개탄한다"며 "우리시 치안은 누가 책임지냐"고 질타했다.

국가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치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굳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