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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및 한나라당 규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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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및 한나라당 규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 주봉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강행시 총력투쟁"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법 개악은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의 길을 폐쇄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저임금 고용위기의 비정규직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진 직무대행은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악법 저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대규모 집회투쟁,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직무대행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의 근거로 든 '100만 해고설'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00만 해고설'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해 해고를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이 절실하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나 이는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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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저임금 고용위기의 비정규직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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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은 각종 여론 조사 및 통계 자료를 들어 '100만 해고설' 등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개정의 각종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올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체 6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꿀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부의 2007년 7월 '비정규직활용전략 사업주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20개 업체 중 총 65.6%에 이르는 341개 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100인 미만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대응계획' 설문조사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일부라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라는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100만 해고설, 근거없다... 나중엔 200만 해고론 나올건가?"

민주노총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진행할 의향이 있음에도 이를 막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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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봉희 부위원장은 "정부가 나중에는 '200만 해고론'을 꺼내들지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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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희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간제를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면서도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나중에는 '200만 해고론'을 꺼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결국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고착화시켜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목적"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것을 경제위기를 빌미로 강행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 사용자에게 임시·일시적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 ▲ 파견노동자의 업무허용범위 축소와 점진적인 파견법 폐지 ▲ 차별 시정 신청권자를 기존 개별 노동자에서 노조로 확대 ▲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보호 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2월 14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장관 항의 면담 등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당정회의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