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지역신문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 장관은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지금을 지난해보다 75억 원, 57억 원씩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앞에서는 '삭감된 신문기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뒤로는 문화부 원안대로 강행처리했다"며 "문화부와 한나라당이 짜고 신문업계를 죽이기 위한 '대언론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하게 기능이 다른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하나의 기구로 억지 통폐합하고 그 수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정부가 직접 신문업계를 지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문기금을 삭감하고, 신문법 개악에 앞장서고, 적법하게 추천된 신발위 위원의 위촉을 거부하는 자가 어찌 신문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지역신문위원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신문업계 말살 주범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의 신문업계 말살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다양한 여론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는 한편, 자신들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조선•중앙•동아 등 수구족벌신문의 몸집을 불려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극악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최전선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다.

유 장관은 우선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전년도보다 각각 75억원, 57억원씩 삭감한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앞에서는 “삭감된 신문기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뒤로는 문화부 원안대로 단독 강행처리했다. 문화부와 한나라당이 짜고 신문업계를 죽이기 위한 ‘대언론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쇠락해가는 신문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신문의 방송 진출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정작 신문지원기금을 싹둑 잘랐다. 이 정권의 궤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중•동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은 고사시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검은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신문업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신문법 개악안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문화부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엄연히 합헌판결을 받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정부산하기관을 만들어 신문업계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 정부에 과연 이성이란 게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한다.

명백하게 기능이 다른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하나의 기구로 억지 통폐합하고 그 수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정부가 직접 신문업계를 지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화부의 노골적인 신문 통제 의도는 2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발위 위원은 정부와 국회, 각 분야 단체들이 추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화부는 시민단체 추천 몫을 정치단체인 뉴라이트 단체로 넘겨줬다. 무엇보다도 가관인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추천한 신학림 위원을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된 지금까지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중•동의 치부와 신문업계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문개혁 의지를 내보이는 신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신발위는 현재 8명의 위원만으로 위크숍을 진행하는 등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그토록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지역신문위원회의 신문 종사자들은 유인촌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는 신문업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진흥해야 할 문화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신문기금을 삭감하고, 신문법 개악에 앞장서고, 적법하게 추천된 신발위 위원의 위촉을 거부하는 자가 어찌 신문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 유 장관의 사퇴만이 신문업계를 정상화하는 단초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 이에 우리는 신문업계를 말살하려는 유 장관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08. 12. 23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지역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