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가 불편해 재래시장을 찾기 꺼렸던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군포와 안양시에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또는 5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군포시와 안양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료 감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군포시, 공영주차료 30분 700원->350원군포시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군포시에는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 등 2개의 전통재래시장이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본전통시장 주변 167면과 군포역전전통시장 주변 101면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50% 감면혜택을 받게돼 현재 30분에 700원인 주차요금을 350원만 내면 된다.
군포역전시장의 경우 시장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 1시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해 왔다. 또 군포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을 꾸준히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구 주차시설팀장은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재래시장 이용하면 30분간 주차요금이 '공짜' 안양시의 경우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 안양시는 이미 지난 9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인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특히 안양시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모든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강 안양시 주차시설 팀장은 "전통시장 주차요금 감면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며 "시장상인회에서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 확인증을 주차관리원에게 제출하면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는 다소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할인을 할 것인가, 무료로 활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과 격론을 벌인끝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료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 일환으로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속히 만들 것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시행 지자체는 16개 광역단체 중 1곳,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계자료(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2006. 5.)에 따르면 전국 전통 재래시장 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한 시장은 41%(대도시 30%, 중소도시 45%, 읍면지역 44%)이며, 법정주차대수 충족률은 주차장 확보시장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다가 재래시장 주차불편 해소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늘리기 객관적인 검토 필요하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노상주차장을 늘리고 있으나 차량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위치 선정 부적정과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한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 21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골목길을 한참 끼고 들어와야 하는 등 주차장 진입 불편과 위치 선정 잘못으로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이용객의 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곳은 당초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 주차장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또는 위탁임대 등을 통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급지를 애매모호하게 적용해 반발도 적지 않다.
이와같이 공영주차장의 설치부터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거나, 의지조차 보이질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 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운영될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의 핵심인 시민편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차난 문제 해결은 주택가 주민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상권의 상인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민생 현안 중에 하나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유료화 적용도 계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